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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소기 전면개방! 국민의 건강권 마저 팔아넘긴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묻지마 퍼주기’로 끝났다.
청와대 측은 한미동맹을 21세기에 맞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임기말에 직면한 부시 정권과의 합의가, 또 합의문도 없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된 결과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허울 뿐인 합의를 위해 우리가 치룬 댓가는 너무나 엄청나다.
졸속과 무대책, 미국산쇠고기개방을 즉각 중단하라!
우선, 미국측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노력’에 대한 말뿐인 약속 하나를 받고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연령제한을 풀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사실상 무제한 수입을 허용했다.
이것은 단지 미국측의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쇠고기의 조건없는 개방을 약속한 것이다. 미국의회의 한미FTA비준 선결조건이었던 쇠고기 수입조건완화 요구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조공 바치듯이 방미선물로 들고 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라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평가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은 미국산쇠고기개방의 본질을 왜곡한 발언이며 밀가루 값이 비싸면 쌀로 국수를 만들라고 했던 발언처럼 서민경제에 대한 몰이해의 반영이다.
허울뿐인 ‘21세기 전략동맹 구축’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뿐만아니라, 정상회담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아직 전모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방위비 분담 의견일치’가 일제히 보도되는 것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또,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관련된 사안도 적극 의견을 같이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 파병 연장,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며, 대외군사판매(FMS) 구매국가 지위 격상은 미사일방어시스템(MD)에 필요한 무기수입을 추가로 약속한 신호일 것이다.
한국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10년간 가장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극찬하기까지 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국민의 건강권 마저 조공하듯 바치고, 적게는 수 백 억 원에서 많게는 수 십 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러한 합의를 한꺼번에 수용하고서도 이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되려 ‘방미 성과’ 운운하고 나설 경우,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미친소 미친 정부 국민들은 미치겠다!
한국경제 다 팔아넘기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허울 뿐인 한미동맹 즉각 폐기하라!
2008년 4월 22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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