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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중재회부 노동자위원 선언>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을 철회하라!
10월31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이하 운수노조 철도본부)에게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파업 일정조차 예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은 중노위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며, 공정한 중재자로서 중노위의 설립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자위원 일동은 운수노조 철도본부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 자율교섭 및 노동3권의 완전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직권중재제도 폐지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번 조정사건을 담당한 중노위(특별조정위원회)는 법률에 명시된 15일 동안 노․사 간 의견 조율만하다가 결국 전원합의로 즉각적인 중재회부 권고를 하였다. 중노위 위원장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단 4분 만에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쟁의행위에 대한 구체적 실체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문을 철도본부에 통보하였다. 결국 중노위는 사문화된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여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요구에 대항할 노동자의 권리를 봉쇄했다.
철도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인 철도공사는 마치 직권중재를 예견한 양 한 치의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어느 사용자가 정부가 알아서 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불법화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중재안을 내놓으려 하는데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인가? 철도공사는 오로지 직권중재에 기대어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기 보다는 교섭해태→직권중재→노조 파업 불법 규정→노조말살 이라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우리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철도노조 직권중재의 결정이 단순히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파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최근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조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 인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복직 판정 등 중노위의 잇따른 사용자 편향 판정은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중노위의 도를 넘는 사용자 편향 판정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개혁실패를 감추는 동시에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행위이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중노위 및 지노위 노동자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운수노조 철도본부에 대한 직권중재를 즉시 철회하라!
- 둘째 중노위는 직권중재 결정과정에서 사측 또는 정부의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
- 셋째 중노위는 잇따른 사용자 편향 판정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시정하라!
만약 이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의 도를 넘는 사용자 편향 판결에 맞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07. 11. 7.
민주노총 소속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중노위 및 지노위 노동자위원 연서명자 명단】
<중앙노동위 11명> 윤영규, 오길성, 문선곤, 홍명옥, 우병국, 강화수, 이찬배, 김태진, 김영주, 김성한, 이현주 <서울지노위 25명> 고종환, 김창섭, 김진순, 유지현,이남신, 김현미, 양한웅, 임재경, 김민기, 이수희, 배상조, 최종진, 박성우, 강규혁, 민원국, 백재웅, 안동운, 유병홍, 유성주, 장영석, 조재용, 문경근, 박병수, 송주현, 장원석 <인천지노위 18명> 원학운, 박기천, 윤훈상, 김능철, 이형진, 이종숙, 박홍순, 최동식, 조광호, 김종수, 장기륜, 염창훈, 배상훈, 박영채, 이두희, 이인준, 김준오, 유숙경 <경기지노위 11명> 권미정, 천진, 공미애, 조환구, 한성수, 김진원, 강권철, 전충길,이진희, 정경훈, 김성락 <충북지노위 10명> 김남균, 이영섭, 최면시, 전택수, 이정훈, 오현식, 김기연, 김원만, 이광규, 이봉우 <경북지노위 10명> 홍주표, 김보경, 정지혜, 손두현, 오세용, 조상흠, 성홍기, 김용식, 정성기. 김진년 <경남지노위 20명> 김성대, 조태일, 강성진, 전창현, 최선윤, 이남종, 김태룡, 허태혁, 김달겸, 장성환, 김국환,조용병, 김영미, 강순희, 전경화, 이성희, 주재석, 신경숙, 진창근, 홍종환 <충남지노위 19명> 권오관, 이용길, 최만정, 김동은, 노승권, 손창원, 황차원, 신현웅, 이해철, 김동중, 김창근, 김지수, 장병윤, 박민숙, 김현수, 박종근, 김등환, 조중오, 이서광 <제주지노위 9명> 강봉균, 강승윤, 고경하, 김효정, 김춘열, 박홍규, 김태흡, 임기환, 채칠성 <전북지노위 13명> 이종인, 나미리, 박종철, 정광수, 김춘식, 이봉녕, 장종수, 지상덕,김낙균, 안재선, 김규완, 김형우, 정병욱 <강원지노위 14명> 길기수, 유재춘, 김종수, 박엄선, 배연길,이병덕, 정면시, 이인영, 김은수, 정복용, 양선아, 공병옥, 조한경, 박경선 <부산지노위 23명> 이민헌, 박일국, 이영달, 현정길, 김둘례, 정혜금, 전흥재, 이행진, 노재열, 전혜정, 박진철, 염기용, 정민주, 최동경, 김은경,이영달, 전상하, 위경희, 임창수, 안양숙, 박주섭,신승길, 조창민 <전남지노위 20명> 고재한, 김덕진,김미순, 김형운, 김형자, 박강열, 박영수, 서봉원, 서정호, 신성일, 신호식, 유재길, 윤영대, 윤영조, 장문규, 전욱, 정용식, 조남일, 최경진, 최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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