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조, 4대 사회보험 일방
적 징수통합 저지 파업
11월 20일, 21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사 앞 결의대회
11월19일 노무현 정권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국회 재경위 제3소위는 정부가 졸속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듯이 사회보험제도를 황폐화시키는 법안을 일부의원들의 표결 강행으로 졸속적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키고 말았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 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이하‘징수공단’으로 약칭)’을 설립하여 사회보험 업무의 절반 가량을 국세청에 시킴으로써‘기여금’형태로 성숙해온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를 한 순간에 파탄낼 수 있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사회보험의 급여지급 업무와 적용 징수업무와의 분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민원편의성도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졸속적으로 입안된 정책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인가 ?
정부는 기존 세 개의 공단에서 수행하던 사회보험 업무를 네 개의 공단으로 늘린다며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3개에서 -> 4개로 늘리는게 어떻게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겠는가? 더군다나 신설공단 설립으로 인한 초기비용과 기관의 추가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매년 추가로 발생되는 전산시스템 관리비용 등 :약 400억원)이 불을 보듯 뻔한데 말이다.
정부가 신설공단 설립을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입자들(민원)의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현재는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한번만 방문하여 급여신청과 미납보험료 납부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징수업무가 분리된다면 보험료 부과에 대한 상담과 납부를 위해 징수공단을 한번 더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어떻게 민원편의성이 제고된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직장(사업장)의 사회보험 담당자들은 이미 EDI(전자신고시스템)로 각 종 신고업무를 70%가량 처리하고 있는데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적 측면은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야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징수공단이 설립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조세징수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군더더기 같은 국세청부터 효율화 시켜야 할 것 !
- 2007년도에만 신규로 2,500여명 채용
우리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재경부나 국세청 산하에 기관을 추가로 설립함으로써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식처를 찾는게 아니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국세청이‘EITC(근로장려세제)’도입으로 2007년도에만 약 2,500여명의 국세청 공무원들을 추가로 선발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와 지방세 징수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국가적 조세시스템을 일원화 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강제성을 바탕으로 합목적화 시킬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만 제도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향후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공단 소속 종사자들은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신뢰와 합의를 전제로 제도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처럼 사회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과 명단공개 등 억압적인 방법은 국민들로부터 제도를 외면당하게 할 것이며 이 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하여 징수공단 운영비용으로 삼는다면 분명 가입자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공적(公的)보험과 사적(민간)보험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공적보험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킬뿐 아니라 재벌 금융보험사의 시장을 넓혀주어 그들의 수익을 증대시켜 줄 뿐이다.
노동계는 4대 사회보험 사수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부의 서민생활 파탄을 반드시 저지하고 말 것이다 ! ! !
우리는 11월 19일부터 사회보험제도 사수를 위해 4대 사회보험 1만8천 노동자들이 얼음바닥과 같은 길바닥에 앉아 파업투쟁에 참가하고있다. 우리 4대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시킨채 공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다면 1만8천 사회보험업무 노동자들 양대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투쟁을 통한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이어나갈것이며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들을 소상히 알려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20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
[결의대회 일정(대전충남)]
- 11월 20일(화) : 14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 당사 앞
- 11월 21일(수) : 15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 당사 앞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