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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법 률(안) |
개 혁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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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정(제38조3항)
- 평균임금의 증감 조정을 매년 전체노동자의 평균임금인상률에 따름 - 국민연금수급연령(현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함 |
고령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령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구조이므로 6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차별로써 불합리함으로 폐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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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저기준제도 개정(제38조 6항)
- 최고보상기준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규정함 |
건설노동자는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실질소득은 낮은 편임. 그러므로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최고보상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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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규정함(제38조의2)
- 업무상재해의 인정 원칙과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둠 |
②항에서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②항은 폐기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업무상재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 보다는 공단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산재분류기준을 가지고 산재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를 분류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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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 절차 개정(제40조의6)
- 사업주 확인이 없는 경우에도 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으로 사업주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것이므로 이의제기권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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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서의 제출(제40조의7)
- 의료기관은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산재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진료계획서가 필요하지만, 공단에 의해 의료기관이 통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으로 처벌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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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요양(제40조의8)
- 전원의 조건을 전문치료, 재활치료,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으로 제한- 공단이 전원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규정함 |
의료기관의 서비스나 친절도에 따라서도 전원이 가능하여야 하나 전원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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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40조의12)
- 공단의 소속 기관에 관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두기로 함 |
위원회에 노동계가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1/6 이하 이므로 그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노사정 모두 균등배정을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심리․결정기능을 공단과 독립해서 구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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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제41조의2)
- 취업과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휴업급여의 계산방식을 취업한 날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취업하지 않고 요양한 날은 그 날짜만큼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주가 일할 것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근로가 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강제요양종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으로 부분취업제도는 산재노동자가 자유롭게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또한 근무 중 치료는 제조업 노동자에게는 불가능한 방식이므로 실현 가능한 방식을 마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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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제41조의4)
- 재요양직전의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함 |
산재요양을 실시한 이후에 재취업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조건도 하락하게 됨으로 최초 요양과 비교해 휴업급여가 오히려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산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상율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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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제41조의5)
- 휴업급여를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지급 하여 65세 이후에는 20%를 감액 지급
- 61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 중 재해로 요양하면 2년간 그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
장해급여 등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를 줄이는 것은 휴업급여가 가족 및 본인의 생계를 유지해왔던 유일한 수단이므로 객관적 근거 없이 감액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으로 우선 폐기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한 이후 시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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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재평가 제도 도입(제42조의3)
- 장해연금 수급자 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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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한 재평가는 산재환자의 통제 및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시킴으로 공단의 직권에 의한 재평가는 폐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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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제44조의5)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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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는 당연히 이미 도입했어야 할 급여임. 그런데 직업재활급여는 원직장복귀를 전제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원직장복귀”는 명문화 하지 않음. 또한 산재환자들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심리재활과 사회재활을 추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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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본인부담금 대부(제78조의2)
- 산재인정을 받기 이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으로 인한 요양비 중 본인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 |
산재로 처리해야 본인부담금이 없음으로 산재인정을 받기 이전이라도 산재환자에게는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시켜야 하며, 선 치료 후 정산 제도를 도입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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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제8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 등을 심리․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에 노동계가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1/5 이하 이므로 그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노사정 모두 균등배정을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심리․결정기능을 공단과 독립해서 구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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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105조의5)
- 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 및 레미콘차량운전원 등의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의거 적용제외 된 노동자들로써 예외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보험료 납부를 사업주와 5:5로 부담시키고 있음으로 노동자성 인정방식으로 조정되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