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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8차 본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
한국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노비문서, 한미FTA 협상 당장 집어치워라!
지난 해 초부터 시작한 한미FTA 협상이 이제 8차 협상을 앞두고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한미 FTA 협상은 이제 그 망국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미FTA협상이 체결되기도 전에 한미FTA의 공포가 가시화 되고 있다.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살코기만 허용하여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첫 물량부터 뼛조각이 검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살코기만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가득한 뼈와 뇌, 혀의 수입을 요구하며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는 학교, 병원 급식부터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식탁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신약에 대해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으로 책정할 것과 특허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약값이 폭등하고 의료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 예견되어 국민들의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협상은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전체 대미무역의 7%(350억불)에 달하는 우선 개선분야의 하나인 미국의 반덤핑법은 국내업계의 애타게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내용 대신 실익 없는 5개 사항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이것조차도 미국에 의해 거부당했다. 또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들이 한국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하여, 사법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조항이다. 이것마저도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되면 정부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진정으로 미국에 나라를 팔아먹기로 결심했단 말인가?
한국정부는 이런 한미FTA협상을 두고, ‘한미FTA는 좋은 것’, ‘신중에 신중을 기해 협상을 임할 테니 믿어 달라’ 또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는 하지 않을 것’ 등의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저항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밀실협상 졸속협상을 통한 퍼주기 협상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한미 FTA 반대하는 여론이 국민들이 50%에 까지 이르고 또 한미FTA 협상이 벽에 부딪히자 다시금 공식협상을 제치고 고위급 밀실 협상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한미FTA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국민을 울리는 초대형 사기극이다.
노무현 정부는 협상다운 협상 한번 못해보고 미국 요국에 질질 끌려 다녔다.
정부와 언론의 거짓 선전과 달리 미국과 협상을 체결한 많은 나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접어 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최선은 굴욕적, 망국적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뿐이다.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는 한국정부더러는 국내법의 10%에 달하는 160여개의 법률을 고치거나 폐지하라고 하면서, 미국 자신은 단 한 개도 개선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등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한미FTA 8차 협상은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다. 이 협상을 끝으로 한미FTA협상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상과정에서 범국민적 민중총궐기를 통해 굴욕적인 한미FTA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다. 우리 민중들은 미국이 한국을 헐값에 집어 삼켜 버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을 한미FTA를 중단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친미사대관료들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07년 3월 8일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