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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서]
정당한 한미FTA저지 투쟁 가로막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대전지방법원은 2007년 06월11일 230호 법정에서 진행된 작년 11월22일 충남도청앞 한미FTA저지 투쟁건에 대하여 2명의 동지에게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4명의 동지에 대해 실형 1년6개월이라는 당혹스러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재판의 결과를 참조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심문연기, 선고연기, 병합연기등 최종 3차례에 걸쳐 판결을 지연하는 등 억울한 옥고를 치루고 있는 동지들과 가족들에게 심적 고통과 기만적 행위를 하였다.
또한 판결문에 나왔듯이 개별사안에 대한 병합판결을 내리지 않고 각각의 공소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기어이 실형을 선고 하고 말았다.
작년 11월22일 투쟁은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을 초래할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에 대하여 농민을 비롯한 성난 민중들의 분노가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우발적으로 도청앞 울타리 화재로 이어졌고 경찰들의 무리한 소방호스 난사와 진압에 흥분한 시위대와의 충돌이 벌어진 사건인 것이 그 실체이다.
그러나 판결문에 명시되었듯이 우발적 사건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론에 근거하여 경찰과 검찰의 짜깁기 공소장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반민중적이며 사회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한미FTA를 사실상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재판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판결과 신속한 재판을 통해 피고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인권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 반면 대전지방법원의 태도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법정에서 심문도중 피고인들에게 “누가 책임을 더 져야 하겠느냐” 등의 비법률적, 비상식적 질문으로 피고인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나 재판부에 대하여 기본적 권위와 존중을 위해 대전본부는 공식적 대응을 삼가며 부당하게 구속된 동지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찰의 짜깁기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등 재판부가 보여준 이번 판결 내용은 여전히 재벌과 가진자들에게 관대하고 공안검찰의 논리만 반영하여 진정한 약자의 편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민중의 운명이 달린 한미FTA저지 투쟁에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그동안 재판결과를 비롯한 정부의 조치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왔으나 더 이상의 침묵과 인내는 민중에게 재앙을 초래할 신자유주의 한미FTA추진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향후 대대적인 대정부투쟁과 대시민선전전을 비롯한 6ㅇ월말 총력투쟁으로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투쟁과 민중들의 거센 분노가 무엇인지 보여 줄 것이다.
다시한번 부당한 선고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며 우리의 동지가 석방될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과 한미FTA를 반드시 무효화 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소속 2만 조합원은 6월11일 재판결과에 분노하며 한미FTA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통상독재정권에 대해서도 6월항쟁의 정신으로 민중의 심판을 내리는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06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