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대전⋅충남지역 18대 총선 입후보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정부는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협상을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하에 졸속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은 다음과 같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체결 전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 곳곳에 독소조항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습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자동차 협상의 성과도 실질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음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3년에 걸쳐 2.5%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즉시 8%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내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소형차량 중심의 자동차 배기량가스 세제 개편과 특소세 폐지는 년40억 달러(지방세 16%차지)에 달하는 세수감액과 지방세 축소 및 대기오염 확대와 함께 국내법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냅 백이라는 독소조항을 만들기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7만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는 2009년엔 미국현지생산량이 60만대를 넘어설 예정인 상황을 보면, 관세 철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섬유분야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과 섬유를 맞바꾸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건강권을 내주었습니다. 쇠고기 수입에서도 광우병에 대한 안정성이 고려되지 않은 쇠고기가 수입될 것이며, 정부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만들어 우리 쪽이 유리하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수입량이 26만톤일때 세이프가드가 이루어지며, 이것 또한, 34만 톤으로 늘어 날 예정이며, 그렇게 수입이 될 시에는 국내 축산 농가는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또한, 2003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당시 70%가 LA갈비로 뼈있는 갈비가 수입이 됐으며 이렇게 수입이 될 경우 광우병에 대한 위험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투자자 - 국가 소송제로 인해 부동산, 환경, 보건, 공공서비스 분야 등 외국투자자가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 - 국가 소송 제에 포함되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많은 법률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협정문을 늦장 공개하고, 협정문의 내용도 왜곡하여 홍보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가 축소, 왜곡보도만 하고 있는 한미 FTA협상에 대해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자 각각이 헌법기관인 이 되고자 하시는 국회의원 후보자인 귀하께서 국민의 삶 전반에 중대하고도 포괄적인 영향을 끼칠 한미 FTA 국회비준시 찬성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유권자인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 국회비준에 관한 귀 국회의원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밝히지 않을시에는 한미 FTA협상 국회비준시 비준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후 한미 FTA협상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으로 시민에게 알리며, 낙선운동을 진행할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민주노총대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