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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시 교육청의 『중학생 성적우수자에 대한 고교선택권 부여』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전지역 중학생 졸업자의 타시도 유출을 막기 위해 「성적우수자의 고교선택권 부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매년 중학교 졸업생의 300여명이 타시도로 진학하고 있어 이를 막고 학력신장을 위해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지역내 고교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성적우수자에게 고교 선택권을 줄 경우 30년간 시행해온 고교평준화 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지역의 고등학교는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며, 중학교는 대전시내 명문고 진학(선택)을 위해 경쟁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교입시가 부활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극심한 경쟁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며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려 인성교육과 공교육의 파괴가 우려된다.
2.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 불신이 증대될 것이다
- 초·중학교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리게 되어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가계에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더욱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또, 대학등록금이 폭등하고 영어몰입교육 예고 등으로 교육에 대해 학부모의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는 때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3. 극소수 학생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수는 없다
- 대전시 교육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0명 유출의 전망치와는 달리 실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04명(지난 3년간은 평균 192명)이 타시도 일반계고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여기에는 가족의 이사 등으로 불가피한 타시도 진학도 있고, 유성구 같이 특정지역의 경우 연구단지 종사자의 외국 파견근무 등으로 외국학교 진학 사유도 있을 것이므로, 순수 학업을 이유로 또는 학교 배정에 불만을 가지고 타시도로 진학하는 학생은 연간 100여명 남짓한 규모로 추정된다.
- 여기에다 대전지역내 소재한 고교 선택권을 준다하여도 소신에 의한 특목고 등 타시도 진학은 막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순수 학업을 이유로 타시도 진학은 극히 일부의 학생(학교별 1명 전후)이 대상이될 것임
- 따라서 이들 극소수의 인원을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수는 없음
4.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고교선택권’을 도입하겠다는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 지난 2월 26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07년도 학력신장 추진성과’에 따르면 올해 고교생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향상되었다. 또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 결과도 우수 대학진학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학력신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굳이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면서 학력신장을 도모할 이유가 없으며 비평준화가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 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없는 상태이다.
5. 따라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 교육청의 『성적우수자에 대한 고교선택권 부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2개월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익은 정책발표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여 새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도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여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교육불신을 초래하지 않기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6. 성적우수자에 대한 고교선택권 부여 정책의 문제점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2008.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