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대참사 후의 반박 투쟁 계획
1. 세월호 대형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 세월호 대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은 모든 책임은 선사와 선장 그리고 하급 공무원에게 돌리면서 청와대로 향하는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 물론 선장과 선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 그러나 1주일이 지나도록 실종자를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이번 참사가 선장과 선사보다는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반증함.
1) 말로는 국민안전, 실제 정책은 규제완화. 세월호 침몰 부른 거꾸로 된 재난·안전정책
- 출범 초기 박근혜 정권은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함. 그러나 정부의 관련한 대책은 선령 제한을 대폭 늘려주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요청이라며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완화한 것. 한국해운조합에 의하면 규칙 완화 이전인 2008년에는 20년 이상된 여객선이 12척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에는 67척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남. 바로 이러한 규제 완화 덕분에 18년 된 노후 선박인 세월호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음.
- 안행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과 차장급이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지난 해 5월부터 매달 두 차례씩 열렸느나 지난 해 7월 천안 해병대 캠프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음. 그 뿐 아니라 대형사고 발생할 때마다 정권은 안전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해병대 캠프 폐쇄, 오리엔테이션 축소 등 비본질적인 처방을 내리기에 급급했음. 최근 5년간 법규 위반과 근무 태만 등 선원 과실로 발생한 해양사고가 3,780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선장이나 항해사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안전 관리 정책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세월호 역시 선박개조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적재량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3배의 화물을 실음. 또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음. 따라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선장 그리고 승무원의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즉 청해진해운 측의 안전불감증을 정부 차원에서 단속하고 통제하고 관리했다면 이같은 대형참사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임. 선박검사 등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항망청과 해경, 한국선급은 안전검사를 엉터리로 진행하고 합격 처리함. 선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해상청 등 관계당국에서도 정확한 탑승객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의 실체가 이번 사고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음.
2) 박근혜 정권의 늑장대처, 무능력, 무책임이 대형참사를 초래했다.
○ 늑장대처
➀ 해경과 해군의 구조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체 진입은 시도조차 되지 못함.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가 처음 목포해경에 접수된 시각은 16일 오전 8시 48분이었음. 해양경찰청 구조본부가 가동된 것은 그로부터 22분후였고,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의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1시간이 지난 뒤였음.
➁ 사고 당시 민간어선을 타고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진도군 대마도 청년회장의 “창문만 깨지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뒤 10여분만에 배가 빠르게 침몰하면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는 인터뷰 내용만 보아도 늑장 대처가 사고를 키웠음을 확인할 수 있음.
➂ 진도관제센터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7시 8분 세월호가 자신들의 관제 해역에 들어왔는데도, 규정을 어긴 채 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월호를 계속 묵인하고 방치함. 이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사실은 제주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할게 됨.
➃ 해경구조대는 신고 접수 30여분 뒤인 9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하고도 배가 전복될 때까지 밖으로 나오는 선원과 승객들만 구조하고 선내 진입은 하지 않음. 해군구조함은 선체가 완전히 전복된 이후인 17일 새벽에야 도착함.
➄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부의 부재 역시 초기 늑장 구조의 원인임.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장은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을 찾아 졸업식 행사에 참석함. 9시 25분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졸업식 행사에 참여해 10시 37분 졸업식 기념촬영을 함. 장관이 없는 동안 중대본을 책임지고 있던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오전에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녀 오후 2시 구조자 수를 368명으로 발표함.
○ 무능력
➀ 구조 당국은 사고 첫날 정확한 탑승자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극심한 혼란상을 보여줌. 구조 현황 등에 대한 우왕좌왕, 오락가락 발표로 혼란만 가중시킴.
➁ 침몰 당일인 16일 구조대는 고작 16명이 투입됨. 17일이 되어서도 “조류가 심하다, 구조 요원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만 연발하면서 적극적 구조 작업에 착수하지 않음. 사고 발생 후 15시간 동안 구조당국의 수중수색은 겨우 3차례에 불과했음.
➂ 국방부는 1,590억원을 들여 수심 90미터에서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제작하면서 “국가 해양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고까지 공언했으나,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 통영함은 투입되지 않았음.
➃ 침몰 5일 째에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 행을 결정함. 이를 막기 위해 정홍원 총리가 나오자 가족들은 “생존자를 어떻게 구출하겠느냐”고 물음. 그러자 정 총리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른다”고 답변함. 가족들은 정 총리에게 “세월호가 침몰된지 5일 됐는데 아직도 방법을 모르느냐”고 따짐.
○ 무책임
➀ 실종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16일 오후 5시 실내체육관에는 책임을 지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주는 관계자가 아무도 없고 상황실도 꾸려져 있지 않았음.
➁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민간 잠수부를 동행해 자원을 요청했지만 배도 못띄우게 하고 진입을 아예 막았음.
➂ 수많은 민간지원역량(500여 민간다이버)의 지원손실을 한사코 외면하고 통제를 하기에 급급함.
➃ 대책본부, 지휘체계 구성에서도 주먹구구식, 허술함으로 일관함. 10여개의 대책본부, 통합논의, 본부장 논의, 회의 일정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결국 단 한명의 실종자도 구해내지 못함.
➄ 구조작업에 필수 장비라 할 수 있는 크레인이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함. 해경은 크레인 사용료를 사고 낸 선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 측이 먼저 요청하길 기다리느라 지연됐다고 설명함. 절차와 비용이 국민 목숨보다 더 우선하는 사고방식임. 게다가 해경은 이런 긴급 상황에서 크레인을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음. 방재조치명령 권한에 의하면 먼저 해경이 크레인을 요청하고 차후 선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사고 발생 초기 헬기를 이용한 현장 방문을 건의받고도 이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해수부 소관”이라며 경찰간부후보 졸업식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함.
➆ 사고 직후부터 민간 잠수부를 투입하자는 실종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던 구조 당국이 민간 잠수업체의 수색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발언을 함. 고명국 해경장비기술지원국장은 19일 “실종자를 발견할 때마다 민간잠수부가 구조했다고 하는데 당국은 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민간 잠수부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해명함. 실종자 가족들은 “민간잠수부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장에 민간 잠수부를 곧바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함.
➇ 세월호가 제주관제센터로 신고했다가 다시 진도관제센터로 연결돼 교신하는 사이 12분의 ‘골든 타임’을 허부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교신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수사할 계획을 없음을 내비침. 참사에 대한 수사총괄책임자인 안상돈 관주고검 차장검사 역시 22일 “해경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해경하고 같이 수사하고 있는데, 해경을 수사하는 것은....”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흐림.
2. 이번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본질과 성격을 명확히 드러냈다.
1) 무책임한 정권, 뻔뻔한 대통령
○ 초기의 늑장 대응과 구조 작업에서 보여준 구조당국과 고위공직자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 참조.
○ 박근혜는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위기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에 분노를 표출하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사고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과 실종자를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었음.
○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은 정권의 무책임성과 대통령의 뻔뻔함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음.
➀ 선장과 선사에 참사의 책임을 돌림. “선장대피, 납득할 수 없는 살인행위”라고 규정. 그러나 10개에 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놓고도 제대로 된 구조작업을 하지 않은 구조 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선장과 선사에서 책임을 돌리고 당국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임.
➁ 장관 등 고위공무원들에게는 해당없는 책임론. “책임있는 사람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로는 떠들지만 사고현장에 늦게 도착한 안전행정부 장관, 황제라면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샀던 교육부장관, 구조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경 총장,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제하는 국정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처사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➂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안전점검, 운항 허가의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야”한다는 발언은 해운항만청 수준에서 정부의 책임을 매듭지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
○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선장과 선사 그리고 선박 안전 관리을 책임지는 해안항만청의 책임이라는 것.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박근혜의 뻔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2)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정권과 고위 공직자들
○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정권의 안전, 대통령의 경호, 장관 의전을 더 중시하는 행태로 나타남. 현 정권의 국민경시 풍조가 사건발생 초기 늑장 대처, 무능력, 무책임한 대응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음.
○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인 한기호와 권은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족들을 종북, 선동꾼으로 모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킴.
○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아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국무총리에게 물세례한 것을 지적하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는 천인공노할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
○ 황제 주차로 세간의 눈총을 받았던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16일 구조된 학생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실내체육관에서 의전용 팔걸이 의자에 앉아 라면을 막는 추태를 보임. 더 가관이었던 것은 서남수가 라면을 먹었던 테이블은 가족들을 위한 구급약품이 놓여져 있었던 곳. 서남수는 책상위에 놓여 있던 구급약품을 치우고 거기서 라면을 먹음.
○ 안전행정부의 송영철 국장은 팽목항 상황본부 근처에 설치된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려 함.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실종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내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함.
○ 사고를 총괄지휘하는 법정부사고대책본부는 하루에 30분씩 두 차례 브리핑을 하는데, 5개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음. 자세한 상황,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면 ‘모른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대답으로 대신함.
○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목표해경의 간부는 “해경이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며 항의함.
3) 말로는 안보를 외치면서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정권
○ 통영함이 이번 구조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말로는 안보를 떠들지만 국민안전은 뒷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국방부는 1,590억원을 들여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제작하면서 “국가 해양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고까지 공언함. 그러나 정작 국민안전이 경각에 달한 사고 시점에 통영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음.
○ 안보를 그토록 강조했던 국방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통영함 장비가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 측에서 확인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음. 또한 “실전배치도 되지 않은 통영함이 구조현장에 무리하게 투입될 경우 장비 작동과 항해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영함이 출동하는 문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인식을 보여줌.
○ 201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한미일 삼국은 '재난 대비와 인도적 구호‘를 앞세워 연합군사연습을 실시해왔음. 그러나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한미일의 ’재난 대비 활동‘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 사고 초기에 미군이 구조 헬기를 보냈으나 한국군이 거부하여 돌아감. 일본 해상 자위대도 소해정 파견을 타진했으나 이 역시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함. 한국군 자체의 독자적인 구조 활동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결국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은 ‘재난 대비와 인도적 구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훈련이었음이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음.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국민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며, 국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계획도 없었음이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것임.
4) 부실한 대처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거짓말 정권, 국민기만 정권.
○ 긴급 구조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무능한 정부를 질타하는 민심의 이반을 막기 위한 거짓 언론 플레이에 급급했음.
➀ 실종자 가족들이 17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인원은 200명도 안됐”고 “헬기는 단 2대, 군함 2척, 해양경비정 2척, 특수부대 보트 6대, 구조대원 8명이 구조 작업 중”이었음. 그러나 정부는 17일 오전 “인원 555명, 헬기 121대, 배 69척으로 아이들을 구출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함.
➁ 구조 작업에 대한 정부 발표와 실제 상황은 너무 커다란 차이를 보임.
<정부 발표>
16일 : 해군 특수부대 350명 투입
17일 : 민관군 합동잠수팀 512명 작업
18일 : 전문 잠수인력 512명 수색작업
<실제상황>
투입가능시간 : 하루 4번(정조시간)
1회 정조시간 : 30~40분
1이 투입 가능 시간 : 120~160분
설치 가이드라인 : 3개(19일 기준)
1회 잠수인원 : 2인 1조 기준 6명
➂ 21일부터 교수들의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음.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양 대학교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목포해양대, 목포대 해양시스템공학과 등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인터뷰를 피함. 한 교수는 "이곳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 부처라고 보면 된다“고 발언함. 특히 ”조금이라도 안좋은 말이 나가면 그걸 누가 말했는지 찾아낸다“고 밝힘. 국정원이 교수들의 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
➃ 실종자 가족 주변에 사복 경찰 배치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
➄ 가족들이 청와대 행을 결정하여 버스를 대절하였으나 경찰들이 버스 대절을 취소하고 4개 중대 350명의 병력을 동원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막음. 한 실종자 가족은 “이렇게 (막으러 나온 경찰만큼) 많은 숫자를 바다에 풀었으면 이미 우리 딸을 살렸을 것”이라고 울부짖음.
➅ 정부 통제 밖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야기가 나올 것은 우려하여 민간구조인원의 현장 투입을 한사코 저지함. 이종인 알파잠수대표가 다이빙벨을 구조현장에 투입하려 하자 정부는 이를 막아나섬. 결국 이종인 대표는 “생존자 찾아 에어포켓까지 들어가고 싶었다”며 “그게 구조지 지금 이게 구조인가”라며 울분을 토하고 결국 철수함. 그러나 해경은 모 대학의 다이빙벨을 빌려 현장에 몰래 투입한 것으로 확인됨. 이 대표는 다이빙벨 투입을 정부가 막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현장을 공개하지 않는 현장을 우리가 30~40분 들어가 CCTV로 보여주는 모습이 자신들의 구조 활동과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작업 결과의 차이를 두려와 하는 것 같다”고 말함.
➆ 박근혜 “살인과도 같은 행태를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참사의 원인을 선장과 일부 선원에게 책임을 전가함. 그러나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음.
➇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정부 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함. 23일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며 “국가안보실은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상황이) 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고 밝힘. 세월호 참사의 불똥이 박근혜와 청와대에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임회피성 발언임.
3.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 아래의 대한민국호가 침몰했음을 의미한다.
1) 총체적인 박근혜 부실공화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일본에서 퇴역한 여객선을 들여와 개조하여 여객선으로 재활용한 점
- 폐선의 여객 업무용 수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허가과정의 문제
- 산업은행의 담보평가의 적정함과 대출의 문제점
- 개조 후 안전검사 및 여객선 취항의 허가과정
○ 기상 악화 속 출항과 출항 감독
- 출항 허가의 적절성 문제
- 승선 인원, 화물량, 화물고정 등에 대한 신고 및 확인 의무
- 항로 변경 여부 및 허가 여부
○ 선박과 선원에 대한 점검
- 정기검사 시행 여부와 감독(조타 불량 등 정비기록과 감독)
- 선박 시설, 구조장비에 대한 현지 점검 등 감독 의무
- 선원 자격과 안전교육 여부 및 감독
○ 재난 총괄과 실질적인 의사결정
- 구조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기관과 책임자 문제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정치인들의 무책임
- 재난 정보와 구조정보의 취합 과정과 담당자
○ 일선 구조 담당 기관의 태만과 무책임한 망언
- 구조 인력도 부족한 판에 다수의 경찰 인력을 대통령 경호에 투입함.
- 공무원들의 응급차량 이용
- 해경 간부의 무책임한 발언
- 사복 경찰의 실종자 가족 정보 파악
- 민간잠수부 투입의 불허
○ 수상구조함 통영함의 미투입
- 국가해양 재난 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정작 사태가 발생하자 통영함은 무용지물. 참사 당시 통영함은 성능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음.
○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
-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의 망언과 망동
- 안전행정부 장관의 기념촬영 후 뒤늦은 현장 도착
- 교육부장관과 그 수행원의 부적절한 언행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무책임한 발언
- 국정원의 전문가 통제
○ 국정 최고 책임자 박근혜의 무책임함과 뻔뻔함
- 사고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실종자 가족들에게 약속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선장과 선사로 돌리기 위해 선장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정부의 책임은 일절 거론하지 않음.
- 장관,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의 망언과 망동에는 귀와 눈을 닫고, 하급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 해임하는 등의 조치만 취할 뿐.
○ 소결
- 결국 장비도, 시스템도, 고위공직자도 부실하고 무책임했음을 의미. 국가재난 사태가 발생하고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시기에 어느 공직자 한명 정상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음.
- 그 결과 200명의 넘는 실종자 중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으며, 대통령 이후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함.
- 국민 안전 지키라고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번 세월호 참사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도 침몰한 것임.
2)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
○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부자들만을 위한 규제 완화에 혈안.
○ 국민적 안전 시스템의 미비와 미작동 확인.
○ 고위 공직자들의 망언과 망동은 국민경시 사고가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줌.
○ 민생과 국민안전을 돌아보지 않는 정권과 정치인들의 속살을 드러냄.
○ 유언비어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과 국민여론을 통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음. 국민 안전은 관심없고 정권 안위에만 급급함.
○ 언론 역시 보도경쟁에 혈안이 되었으며, 오보가 남발함으로써 국민 불신을 자초함.
○ 보험회사 등은 국민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연출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일부 보수 지식인들은 “시체 장사 한 두 번 당해봤나”라는 막말을 던지는 등 한국 사회의 생명경시 사상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음.
4. 내각총사퇴를 요구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왜곡과 물타기, 책임회피 공작을 분쇄하고 반박투쟁 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1) 박근혜 정권은 정권으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시나리오는 네 차원으로 진행될 것임.
- 파장 축소 : 참사의 원인을 선장과 배의 결함으로 몰고가려 할 것임. 그리고 이같은 결함을 제 때 점검하지 못한 해당 당국 예를 들어 해운항만청 정도의 선에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 할 것임. 이미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부실 구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해경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지으려 할 것임.
- 관심 돌리기 : 세월호 참사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돌리기 위한 공작을 진행할 것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하여 소위 ‘구원파’라는 이단종교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화하는 것은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 ‘종북 소동’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 또한 진행될 것임. 국정원이 치밀하게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국민 분열 : 새누리당과 보수 논객층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듯이 실종자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종북 세력들의 선동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대대적으로 유포시킴으로써 국민 분열을 기획할 것임.
- 제한적 내각 개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제한적인 내각 개편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꼼수를 부릴 것임.
2) 청와대와 박근혜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슬픔은 분노로 승화할 것이다.
○ 청와대와 정치권의 그 어떠한 공작과 회유로도 청와대를 향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다.
- 실종자 가족들의 정권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음. 구조 작업에서의 혼선 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권의 무책임함에 가슴을 치고 있음. 다만 구조가 진행중이고 시신이 수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행동이 벌어지지 않고 있을 뿐.
- 현재의 구조가 종료되고 장례가 완료된 이후 청와대를 향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옮겨질 것임.
○ 현재 국민들은 슬픔은 분노로 바뀌고 있음.
-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SNS를 통해 이번 참사의 진실, 정권의 성격을 확인하고 분노하고 있음. 특히 선장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정권의 무책임성과 뻔뻔함에 치를 떨고 있음.
- 정권과 보수 언론의 파장 축소, 관심 돌리기, 국민 분열 공작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를 향한 분노를 터트리는 순간 국민들의 슬픔 역시 정권에 대한 분노로 화할 것임.
3) 진보 진영의 대응 과제
○ 국민 감정과 대중의 분노를 중심에 두고 모든 실천을 조직해야 함.
- 음모론을 유의할 필요 있음. 섵부른 음모론이 자칫 정권에게 역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이미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촛불, 노란리본 달기, 포스트잇 작성하기 등 광범위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함. 슬픔을 함께 나누고 대중의 분노를 공유하는 것이 현 정국의 첫 출발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정권 차원의 물타기, 책임회피 공작을 예의주시하고 제 때 분쇄해야 함.
- 정권은 청와대로 향하는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공작을 벌일 것임. 이와 같은 공작을 제 때 폭로하고 정확하게 분쇄하는 것은 현 정국을 반박 투쟁으로 폭발시키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무능정권, 무책임정권, 거짓말 정권, 국민기만 정권이라는 현 정권의 성격과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정치 활동이 요구됨.
- 국정원의 대선댓글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협박과 공작밖에 없다는 것은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과 내란음모, 간첩조작, 무인기 조작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었음.
-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재벌 등 사회특권세력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했던 현 정권이 실체가 세월호 참사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되었음. 따라서 현 정권을 무능정권, 무책임정권, 거짓말 정권, 국민기만 정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함.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정권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함.
- 세월호 침몰 자체를 정권책임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그러나 1주일이 지나도록 구조작업은 혼선만 빚고, 민간구조요원의 투입을 의도적으로 불허하고, 정권으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국정원을 앞세운 공작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
- 국민생명은 뒷전이고, 정권 안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 아이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혹은 고립된 선실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음. 결국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했던 현 정권이 아이들의 죽음을 방치한 것임.
- 따라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녕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권 심판과 퇴진 투쟁을 적극화시켜야 함.
- 박근혜는 선장을 “살인자”로 규정하면서 정권 책임론에서 탈피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착수하고 있음. 국민의 분노 수준에 따라 관련 장관 몇 명을 문책성 경질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지을 것임.
- 따라서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내각총사퇴는 세월호 사태의 본질을 관통하는 요구임과 동시에 정권의 책임회피, 국면전환용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 구호임.
- 시신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합동장례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정치권에서도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임.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준을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부합하는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
- 따라서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민의 힘으로 관철시켜야 할 일이지, 정치권에 맡겨둘 수 없는 사안임.
-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무능과 무책임,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이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하여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함.
- 현재 조성되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잘 조직하여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총사퇴를 반드시 관철시켜내고, 대통령이 그같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기 위한 준비 태세를 지금부터 확고히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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