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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유글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글들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전본부에서는 민주노총 정보통신규정 및 자체 규정과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후보 지역 일정에 따른 집중적 홍보 시기가 지난 시점을 감안하고, 총연맹 상집회의 판단을 내릴 때까지 잠정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요청이 조합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제약하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조합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 공문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 덧붙여 있는 자료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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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블라인드 처리 요청
일자 : 2007년 8월 29일
수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홈페이지 관리자
발신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http://tc.nodong.org/)의 「자유글판」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게시자료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되,
다만, 요청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ㆍ수사의뢰되었거나 조치예정된 사안이므로 가급적 "블라인드(blind)" 처리하여 수사자료가 적기에 확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 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ㆍ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내역 1부. 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전화 042-488-3938 FAX 042-488-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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