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편 3부-2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하며(자료편)
#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방을 만들며(2009.11.8.. 출처: 한민족 민족회의)
* 이 자료는 투서사건에 대한 공개적 진상규명활동을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11월 8일자로 한민족 민족회의에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란을 만들면서 게시했던 글이다.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방을 만들며
일부 회원님들께서는 관련사안을 개인적 사안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일부 회원님은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나 판단하시는 회원님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친일파 재산환수업무 자체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고 민족사적 과제이며 민족사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게 집행부측의 판단입니다. 더불어 이 과정이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이 누차 좌초하게 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지나가야 하는 문제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들 음해세력의 지속적인 공격 와중에 억울한 희생도 있었으며, 매우 집요하게 이루어진 점에서 그 배후에 대해 분명한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노력했으나 지난 4년간의 지속적인 음해공격으로 백후보자가 개인적 여력이 없을 지경이어서 이 또한 유실된 점에서, 방해세력의 지속적인 음해를 제거하고 민족기금법 제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족기금법의 제정은 애초 민족세력들과 논의해 왔던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의 재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반역사적인 세력의 방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보며, 이번에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계기로 하여 사전발간명분으로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했던 인사들의 자기합리화의 명분 또한 모두 사라진 지금의 시점이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출발지점이며, 그러하기에 4년이난 지난 지금 시점에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집행부
# 역사는 전진해야 한다(2009.11.19., 출처: 블로그 이화세계)
* 이 자료는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방을 한민족 민족회의에 마련하면서 공개적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이 사안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기 위해 작성했던 글이며, 한민족 민족회의에도 함께 게시했던 글이다.
역사는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여야 한다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 구성과정의 투서사건의 관련 의혹점에 대한 입장-
고려대 강사 백동현입니다.
지난 2008년 가을무렵 지인들과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이후 발생했던 문제를 털어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 민족회의'를 형성하여 그간 조용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도 당시 민간에서 진행되어온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왔으며, 인명사전 발간이후 진상규명대책위를 형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관련당사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관련사안에 대해 책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민주당측에 관련사안의 진상규명과 수습방안마련을 정중하게 요청했음에도 묵과하고 지나감을 보고는 더 이상 인내를 갖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더불어 본질적으로는 역사적 고빗길마다 마주치는 간상배들의 행태로 친일파 재산환수업무에 훼손이 더 이상 미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에 관련한 사실과 의혹 일체를 정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1. 민족문제연구소측의 불미스런 행동들과 천정배의원과의 결탁의혹에 대해
제가 한때 몸담았고, 잠시나마 모든 성의를 들여 일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좋은 분들도 계신 공간이기에 늘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래도 역사가 전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정리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운동이 그 종착점에 이른 2005년 가을무렵 이미 연구소측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내부인선을 진행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제가 관련 입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을 제외하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 관련사안을 진행해 온 것으로 이해하며 그것은 2006년 초 청와대 관련 TF면담을 전후하여 그리고 최종적 인선의 내용을 보고 확신에 이르게 된 사실입니다.
현재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하모위원, 이모위원 등을 이미 2005년 여름무렵부터 조세열 사무총장이 접촉하고 본인 또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인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한 두 차례 언급하는 것을 들었으며, 심지어 우대형조사연구관의 경우에도 가을무렵 접어들 때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2005년 가을 법제정이 가시화될 무렵에는 또한 본인에 대한 각종 압박을 진행해 온 바 있고, 이는 12월 법 통과이후에는 눈에 띨 정도로 압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재산조사위 구성시말>에 정리한 대로 12.31. 청와대쪽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들어와서 청와대 면담을 들어가고자 할 시점에 연구소 내에서의 움직임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연초로 잡힌 면담과정에 제3의 인물을 동행시키겠다는 강권과 관련해서, 본인이 연락을 취하고 허락을 얻고 하시도록 하자고 권했음에도 면담 당일의 행동으로 본다면 민간연구소측에서 청와대측의 허락도 없이 관련사안에 대해 간섭을 목적으로 사사롭게 동행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동행한 인물인 박연구실장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만적인 발언으로 일관한 바 있어, <시말>에도 밝힌 바 있는대로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다투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인내하는 자세로 지켜본 바 있습니다.
더불어 면담을 20분 정도하고 나온 이후 최용규의원실의 홍경선보좌관이 연락이 들어와서, 안국동 근처에서 잠깐 본 점도 의혹스런 부분이며, 이는 청와대 면담 직후 본인에 대해 음해하는 투서가 진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홍보좌관은 이 부분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연구소의 재산조사위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은 결과적으로 이미 2005년 가을무렵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온 것으로 판단하며, 이 과정과 관련하여 관련사안의 하나였던 준비단의 주무부서였던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의 유착의혹 또한 존재합니다. 그 시점이 불분명하나 2005년 늦가을 무렵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차기 대권후보로 천정배의원을 밀겠다고 표명하기도 하고, 천의원측에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더라는 매우 구체적 발언을 한 바도 있어서 이 무렵 접촉의혹이 있습니다.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있고 나서 일부 인사들과 평가하는 자리에서도 천정배의원이 주도했던게 아닌가 하는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기에 아래에서 제기하는 몇가지 의혹점에 대해 천의원님께서 입장표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위원회는 TF면담을 앞두고 본인에게 강요하고자 했던 이준식상임위원체제로 정리되었고, 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2005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 연구소에서 거명된 인사들이 위원이 된 점에서 연구소측의 별도의 준비해왔던 인선이 모두 관철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과정의 실현과정은 투서에 의해 본인을 음해하고, 본인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에 각종 음모의 산물로 이해합니다. 또한 그 점에서 투서를 낸 배후세력과의 연대가능성도 의혹이 존재합니다.
2, 천정배의원께서는 몇가지 의혹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의원님과는 진상규명을 위해 두차례 통화해서, 제가 위원회 구성이후 들은 바도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에 문의드린다고 밝힌 바 있고, 천의원님게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관련없음을 표명하시기는 했으나 다음의 의혹점들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민족문제연구소측과의 구체적 접촉이 2005년 가을무렵 있었는가에 대해 해명이 있으셔야 할 듯합니다.
두번째로는 청와대측과 2월 중순무렵 당시 연구소에서 실직된 상태라서 생계문제등도 있고 해서 실무준비단에서라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최의원을 통해 전달했기에 관련사안을 문의하려고 연락드렸을 때 '법무부 소관이라서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고 한 점이라든가 후에 위원회 인선이 종료된 시점에서 최의원님께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거취를 물었을 때도 '법무부측과 얘기해보고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점에서, 당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의원님께서 관련 사안에서 손을 떼셨다면 당쪽에서 천의원님이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련한 해명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3. 재산조사위 구성과정에서의 투서사건을 둘러싼 몇가지 의혹점들
우선 투서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투서사건은 2006년 청와대 TF면담 이후 청와대측과 통화연락을 취했던 1월 말경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1월말에 통화시점에 당시 사회수석실의 김현기행정관으로부터 관련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행정관은 '최용규의원실의 보좌관측에서 투서를 냈고, 관련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과 함께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혹점은 법제정 과정 내내 최의원님과는 매우 우호적 관계였고 제가 도와드리면 드렸지 폐를 끼친 바도 없기에 최의원님이 투서를 주도했다고 보지는 않으며, 최의원실의 보좌관들과도 우호적으로 지내왔기에 본인 또한 매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후에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제3의 인물이 관여하여 투서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으며, 이번 진상규명활동의 핵심사안이 바로 '누가 누구의 요청에 의해 투서를 진행했는가'였는데 관련 사안에 대해 업무 관련인사나 민주당측으로부터 아무런 해명도 들은 바 없습니다. 당시 당의 실세가 투서제기에 개입했을 가능성과 의외로 친일후손을 배후로 하는 투서가 진행되었을 가능성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 보았는데, 관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단정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라도 민주당측에서는 관련사안에 대한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투서와 관련한 의혹점에 대해서는 기타 다음의 두가지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홍경선보좌관측이 청와대 면담 당일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요청하여, 잠시 만난 자리에서 연구소측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홍보좌관측이 왜 본인을 청와대면담 당일 접촉을 요청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투서와 관련이 있는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홍보좌관이 최의원실을 2005년 여름 이후에는 학위논문차 그만 두게 된 이후 업무관련해서 협조해왔던 양광혁보좌관의 행보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2006년 초 양보좌관측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무렵 양광혁보좌관이 최의원실을 떠나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 이런 과정이 투서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당사자로부터 해명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보좌관은 제가 연락처도 알지 못하기에 관련 사항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의 투서사건은 비단 위원회 업무 진행되는 내내 시민사회의 요청이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지나온 것과 관련이 깊기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억울한 인명희생도 발생했기에 투서의 주체와 그 배후에 대한 진상규명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4. 민주당측은 지금이라도 관련사안의 진상규명과 수습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한민족 민족회의측에서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하고 보낸 드린 질의서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지만 현재 투서의 배후와 관련하여 친일후손의 개입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민주당측은 투서의 주체와 그 배후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당의 구조로 본다면 의원실의 보좌관측이 의원과 상의없이 투서를 내는 것은 힘있는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그 배후의 실체에 대해서도 자체진상규명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관련 투서사건과 민족기금법 제정의 좌초가 직접 연관된 것이라면 민주당측에서 관련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을 요청드립니다.
5. 민주당측의 진상규명노력을 지켜보고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을 기대합니다
본인은 민주당측에서 충분한 진상규명을 진행하시고, 수습책을 마련하신다면 당사자해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사안이 다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거듭 민주당측에 요구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관련사안이 인명희생도 있었을 뿐더러 투서의 배후와 관련하여 친일후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만에 하나 투서의 배후에 친일후손이 관여했다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업무라는 업무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라고 보며, 민족사적 과제에 대한 용남할 수 없는 심각한 훼손으로 이해합니다.
6. 재산조사위의 쇄신이 불가피하며, 시민사회의 요청대로 민족기금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은 서두에서도 밝혔고 이왕에 내보낸 개인성명 등에서도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광복 60년만에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진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인사들이 누차 불미스런 행위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 인사들의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며, 역사적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합니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요청이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을 좌초하는 구체적 행위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을 야기한 주체라 할 수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과 이준식상임위원은 해당업무에 적절하지 못한 인사임을 거듭 밝힙니다.
끝으로 본인의 이 사안에 대한 오늘의 입장발표가 애초 시민사회에서 요청했던 민족기금법 제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그 취지에 걸맞게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 봅니다.
2009.11.19.
고려대 강사 백동현
관련자료방: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
# 민주당 천정배의원에게 보냈던 서한(2009.11.4. 출처: 한민족 민족회의 집행부 자료실)
* 이 자료는 진상규명활동을 시작하고 그 초기에 천정배의원측에 발송했던 문의메일이다. 메일 발송하기 전날에 첫 통화후 관련자료를 보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메일과 함께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2주년에 즈음하여'와 '구성시말' 두 종류의 자료를 함께 첨부했고, 그후 11월 10일 무렵 2차 통화에서 '관련없다'는 발언을 듣고 기만행위로 일관할 의사를 분명히 했기에 천정배씨와의 접촉을 중단했다.
천의원님,
고려대 강사 백동현입니다.
제가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이후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로 인해 집안에도 무수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부분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친일잔재청산 과제에 누가 될까하여, 조용한 방식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사과와 관련조치를 요청하는 글을 몇개 내보내기는 했으나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이번에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됨으로써, 이러한 과제에 누가될까하는 염려는 이미 지난 듯하고 게다가 재산환수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이자 애초 시민사회의 민족기금법 제정은 중요한 일이기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이번 사전 발간대회를 경과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재산조사위 구성 당시 주무부서였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셨기에, 제가 갖고 있었던 의혹 몇가지에 대한 진실을 들어보고자 하며, 이 일에 혼선을 야기하고 민족기금법 제정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는 재산조사위의 업무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에 이번에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친일파 재산환수업무가 역사적 경로를 올바르게 밟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찾아 뵙는 무례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려자료는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해 만든 민주주의 민족회의의 등장 배경 1부, 처음 문제제기를 했던 2008년 5월 작성했던 재산조사위 2주년 성명, 그리고 재산조사위 구성시말이라는 정리된 문서입니다.
최의원님과 최근 통화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당시 재산조사위 구성과정에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주무부서의 장이셨던 천의원님께 면담을 요청함을 또한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9.11.4.
백동현 배상
#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보냈던 협조요청 서한(2009.11.10. 출처: 한민족 민족회의)
이 자료는 민주당 정세균대표에게 발송했던 투서사건 진상규명에의 협조 요청 서한으로, 서한 발송후 한민족 민족회의를 통해 공개한 자료이다.
정세균대표님께 드립니다
정대표님, 고려대 강사 백동현입니다.
여러 정치적 업무에 바쁘실텐데, 메일을 읽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2005년 재산환수법 제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며, 최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전문계약직으로 공직에 머물다 현재는 퇴직하여 고려대 강사 신분으로 있으며,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해 민주주의 민족회의를 구성하여 공동대표로 있으며 한민족 민족회의 공동부의장으로 있습니다.
위의 단체들은 아직 단체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단체화를 진행할 예정(현재는 다음의 카페입니다)이며, 이번 10월 재선거에는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한 바도 있고 여기서 민족기금법 제정을 의제로 삼은 바도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직접 메일 보내드리는 것은 재산조사위 구성과정상의 불합리한 일과 관련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입니다. 관련자료에 넣어 드린 바와 같이 재산조사위 구성당시 구 열린우리당 소속 최용규의원 보좌진측에서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투서를 제기했고, 이 일로 인해 저의 어머님이 암 수술 후 회복치료 중 급하게 돌아가시는 인명피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던 일들과 관련하여 친일인명사전의 출간도 이루어 지지 않았던 상태이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내하는 입장을 갖고 지켜보았고, 몇 차례 관련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는 있습니다.
이번 11월 8일 친일인명사전이 국민적 의지대로 순탄하게 발간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없이 2006년에 발생했던 투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비록 여러 업무가 계시겠으나 이 부분과 관련한 진상에 대해 파악하시고,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사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당시 최용규의원 보좌관측에서 투서를 넣었다고 알고 있으나 누가 넣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당시 위치로 보았을 때는 관련 사안을 아는 인물은 홍보좌관과 양보좌관정도여서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시 최의원님께서는 관련사안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하시므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정황상 제 3의 인물이 관여한 것으로 보며, 실세의 위치에 계신 분이 관여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보기에 당대표님께 공식적으로 자체 진실규명을 요청드립니다.
2. 따라서 알고자 하는 바는 '누가 누구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해 무슨 내용으로 투서를 진행했는가'입니다. 이러한 투서사건과 민족기금법 제정의 훼방이 지속된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투서를 진행했던 세력으로 보이는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기에 최근에도 본인의 신분변동까지 초래했다고 보기에 과거의 문제만이 아닌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며, 게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진실규명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합니다.
3.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나 광복 60여년이 지난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중요한 민족사적 과제의 향방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거듭 민주당측의 성의있는 진실규명노력을 요청합니다. 또한 혼란은 그 초래한 인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기에,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규명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관련하여 제가 몸담고 있는 한민족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현재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 중이며, 향후 관련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하는 중요한 배경이 민족기금법의 제정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측에서 이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대로 찾아뵈었으면 합니다.
관련자료는 최근 제가 내보낸 성명과 자료를 넣어 드립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이지만 제가 겪은 부분을 정리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09.11.10.
고려대 강사 백동현 드림
# 민족문제연구소측에 대한 공개적 입장표명글(2009.11.3., 출처: 한민족 민족회의)
공동성명: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환영하며 민족문제연구소측은 自己精化의 노력 또한 기울이기를 요청한다
한민족 민족회의와 민주주의 민족회의는 이번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에 대해 이를 어두웠던 20세기 역사를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러한 과거사정리작업은 사회적 평가가 다소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의 역사를 위한 귀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며, 미래의 역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민족사적 발전을 거듭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의 결실로 본다.
이와 더불어 한민족 민족회의와 민주주의 민족회의는 애초 시민사회의 합의의 산물이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 또한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미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온라인과 길거리 서명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기금법의 제정 작업에 누차 걸림돌을 조성했던 인사들이 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역사적 업무에 누가 됨을 누차 지적해 온 바, 이에 관련한 인사들 스스로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과제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더불어 자기정화작업이 진행되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2009.11.3.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민주주의 민족회의( http://cafe.daum.net/kdnc) 공동
관련자료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
- 할 말은 해야겠다 -
백동현(고려대 강사)
* 예민한 부분도 많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블로그 게시글을 내렸었는데, 민족기금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민족사의 과제에 대한 훼손은 용납되어질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글을 게시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 2주년이 다가온다. 돌이켜 보면 1949년 반민특위의 와해 이후 지난 1992년 이완용 후손이 서울대를 상대로 일산 향동동 일대 2만여평의 토지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대두하여 1993년 14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다가 유실되고, 16대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이 통과한 후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송병준 후손의 인천 부평지역 미군기지터 13만여평에 대한 반환소송에 대해 여론이 비등하면서 2004년 17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005년 12월 국회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입법 통과되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이 법의 제정은 시간적으로도 입법논의가 다시 진행된 후 10여년만에야 결실을 이룬 법인 점에서 입법과정 자체도 험난하기만 했다.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논의에 초기부터 관여하고, 정책자료집의 집필과정도 주도했던 필자는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이 통과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어렵사리 이룬 성과의 취지가 무색할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해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과정에 개입하면서 온갖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애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중심적 인사들 간에 합의가 되어가고 있었던 민족기금법 제정 문제를 비롯한 민족사적 과제에 걸맞는 제반 합의사항들의 공론화 와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고, 이 민족사적 과업이 그 본질을 실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이다.
지난 2005년 12월 재산환수법 제정에 결정적 힘을 보태준 바 있었던 조계종 촛불집회의 준비주체들 - 조계종 봉선사 혜문스님,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북부 지부장 중앙대 문만기 교수, 그리고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한 정책자료집 집필과 공청회 등을 통해 법제정의 역사적 정당성을 정립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필자 3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준비주체 -은 그해 12월 31일 같은 달 이루어진 재산환수법의 통과, 그리고 봉선사 산하 내원암소송의 승소를 기념하기 위해 남양주 소재 봉선사 앞의 다원에서 조촐한 기념행사를 갖았다. 그 자리에서 마침 참여정부 측 청와대 인사로부터 재산조사위원회 구성을 다룰 TF구성과 관련하여 필자에게 면담요청이 들어왔던 사실을 얘기하며 자연스럽게 이 사업의 앞날을 논의하는 와중에서 친일파의 귀속재산은 민족자산이므로 이에 걸맞는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합의(이 합의에 의해 필자가 대표집필한 글이 바로 제시한 ‘민족기금법제정의 필요성’ [내일신문. 2006.12.28. 기고글]이라는 글임을 밝혀둔다)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그 연장선상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논의 진행 중 필자가 2007년 네 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유실한 바 있었는데, 당시의 합의(consensus)에 의거하여 이후 몇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준비단계를 거치다가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추진 준비주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유실되게 이르게 된 데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다면 일부 인사들의 밀실야합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는 바이다.
이는 필자 역시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한 입장이라 관련 사실을 모두 인지하지 못하나 일련의 과정을 대략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위의 산물이 바로 합의된 성과물을 유실하게 이르게 한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6년 연초 청와대 재산조사위원회 준비 TF(업무추진팀) 구성 논의와 관련하여 청와대측의 면담 요구가 있었고, 이 사실을 당시 몸담고 있었던 ****연구소에 통지하자 면담시 제3자를 동행시키겠다는 연구소측의 강권이 있어 의혹스러웠지만 수용하여 2006년 1월 초 청와대 면담을 진행한 바 있었다.
1월 초 청와대 면담이 이루어진 직후 최용규의원실의 한 보좌관측이 청와대에 필자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제출했고, 이와 동시에 연구소측과 청와대측 사이에 TF관련 논의 라인이 앞의 제3자로 정리됨과 동시에 필자는 연구소에서 실직되었다. 연구소에서 실직된 이후 최용규의원에게 생계문제도 있고 하니 준비 중인 실무준비단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최의원은 연구소와의 불화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요청했다.
청와대와 최의원실에서 불화를 걱정하기에 연구소를 방문했던 자리에서 ****연구소 *** 사무총장은 최의원측의 우려사항을 전달하자 ‘잘 해라! 잘 하자!’라고 얘기했고 이 면담 내용을 청와대측과 최의원실에 통보한 바 있으나 이후 실무준비단 업무에는 면담내용과는 달리 연구소의 위 제3자를 파견하는 기만을 한 바 있었으며, 위원회 위원이 내정된 이후였던 2006년 5월 무렵 최용규의원 측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박모씨 사이에 정리된 내용(최용규의원은 5월 경 통화를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과 통화한 결과 3급 상당의 조사연구관 자리가 가능하다고 통보해 준 바 있다)에 대해서도 2006년 8월 위원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위원은 또다시 무슨 연유이었는지 모르지만 또다른 제3의 인물을 내세우고는 필자에게 2년 기한의 전문계약직 나급에 원서를 넣으라고 요구했다. 필자는 *** 위원이 ‘잘 하자’는 기만적 언행과 이후 청와대 인사수석과 최의원간의 합의내용도 뒤집는 언행 등 수차의 기만적 언행을 접한 터라 더 이상 말을 나눌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두 말 없이 전문계약직 나급에 원서를 넣은 바 있고, 현재 전문계약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후의 과정에서 애초 준비주체들 사이의 문제의식은 모두 유실되고 오늘에 이르렀다. 위원회 업무 진행 중에도 모인사가 필자에게 2006년 12월 기고했던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기사를 두고 묻기에, 그것은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준비주체들의 합의물이고 필자가 대표집필한 것이라고 언급하자, 그것은 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이라며 영 위원회 입장과 다르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
필자가 수차례의 모욕과 기만을 지켜보며 애초 공론화를 할까도 수차례 고민해 보았으나 주변의 지인들이 해방 이후 60년만의 과업에 누가 되니 참자는 권유가 있어 참고 인내해 온 바 있다. 이제 위원회 설립 2주년을 맞으며 세간의 평대로 국정을 농단하던 일부 세력에 의지하여 온갖 음모와 술수로 점철된 채 구성된 위원회로는 민족사적 과제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을뿐더러 민족사적 과제에 오점만 남기고 민족사에 또 다른 천추의 회한이 남는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 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과 관련된 일부 인물들이 개인적으로는 학문하는 가까운 동료일 수도 있으나 개인적 인정에 끌려 민족사의 과제를 유실하는 우를 범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상념에 2년여를 번뇌 속에 지내왔다. 그럼에도 긴 역사적 안목을 갖고 본다면 그 무엇도 민족사적 과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마음을 다 잡으며 이 글을 작성하는 바다. 아울러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며 남은 절반의 존속기간 동안 제대로 된 과업 수행과 올바른 방향하에서 이 민족사적 과제가 마무리 될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추후 관련 있는 인사들의 結者解之의 원칙에 입각한 사과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 관련 인사들의 입장 표명 여하에 따라 관련 일지를 추가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 인사들의 위원회 설립 과정상의 불합리한 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조계종 촛불행사 준비주체들의 합의사항은 실현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논의가 복원되고 바람직한 방향 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
2007.5.2.
출처 :이화세계 원문보기▶ 글쓴이 : 무위이화
관련자료2: 2009년, 참담한 8.15 광복절을 맞이하며
- 누가 누구보고 나가라 하는가 -
8.15 광복절을 나흘 앞두었던 지난 8월10일 지난 4년간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한국사회의 실상을 또다시 실감하는 참담한 통지 한 통을 받았다.
2004년 가을부터 이듬해 연말까지 2년 가까이 노력하여 입법 제정이 됨으로써, 광복60년만에 제대로 출범하게 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전문계약직에서 재계약 불가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2004년 여름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무렵 연구소 연구원 제안을 받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취직하여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업무를 전담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다행스럽게도 2년 가까이 노력한 결과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2006년 여름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종사하게 된 일이며, 이 일에 종사하면서 집안의 불행이 잉태되어 지금에 이르는 일이기에 참으로 참담하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 지식사회의 이중성을 모두 보아야 했으며, 권력에 야합하는 시민단체의 실상도 보아야 했으며, 더욱이 개인적으로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애초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기에 모두 회피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송병준후손이 제기했던 인천 부평 미군기지터 13만평에 대한 소송 등을 비롯해 친일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 10여건이 사회적 쟁점이 된 터라, 이제라도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재산환수법 제정업무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법제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때 걱정하시던 어머님이 2005년 가을에 암수술을 받으셨고, 다행스럽게도 그해 겨울에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제정 이후의 상황은 어머님이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끝내는 법제정 이후 한 달여만에 연구소에서 해직되었다.
재산조사위원회에 들어와서야 최종적인 전말을 이해하게 된 바로는 재산환수법 제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미 연구소내에서는 별도의 팀을 꾸려 재산조사위에 대한 인사문제를 음모적으로 진행하고 법제정을 전담했던 필자에게는 각종 압박을 가하면서 끝내는 해직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했던 것이다. 연구소측의 의도는 관철되었으며, 이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인 이준식 상임위원과 조세열위원 등은 이후에도 민족기금법의 유실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다.
또한 이 과정에는 구 참여정부내 인사들이 관여하면서, 애초 청와대에서 TF관련면담이 들어와서 청와대를 방문했던 직후에 필자를 음해하는 투서가 진행되고 연구소측의 음모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TF라인교체작업도 병행된 점에서 2006년 초 청와대 면담 직후 발생한 연구소에서의 해직건과 이후 구 참여정부의 태도는 필자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수차에 걸친 구 참여정부 청와대측의 허언과 연구소측의 기만적 발언, 심지어 법제정을 같이 진행했던 의원 마저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고, 법제정에 핵심적 노력을 했던 필자에 대한 능멸적 태도를 지켜보며 이를 공론화할까도 지인들과 수차 논의해 보았다. 당시 주변의 지인들 모두 광복 60년만에 법이 통과되었으니, 업무진행에 혼선이 올 수 있으므로 인내하자는 뜻을 피력하기에 인내하며 지켜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의 실직상태로 인한 경제적 곤란도 겪어야 했고, 어머님도 그 와중에 끝내 필자의 상황을 걱정하시면서 운명을 달리 하셨으며, 필자 또한 법제정 이후 벌어졌던 제 상황으로 화병이 발생했던지 이듬해 수 차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애초 법제정운동을 같이 했던 시민단체인사, 그리고 종단측 인사들과 법제정이 이루어진 후 논의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 또한 그 과정에서 유실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었다.
2007년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전혀 민족기금법 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다가, 2008년 들어서서 시민단체관계자들과 민족기금법 논의를 진행할 당시에도 상임위원은 민족기금법이 재산환수법과 배치된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려거든 시민단체로 나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한 바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재산조사위원회 업무종료를 1년 가까이 남기고 끝내 전문계약직이 2년 계약직임을 악용해, 지난해 1년 재계약을 하고는 8.15를 며칠 앞두고 재계약 불가통보를 해 온 것이다.
애초 재산환수법의 제정이 소신이었으면 법제정운동에 자원하고 나설 것이지, 법제정과정에서는 구경을 하고 지켜보다가 음모적 방식과 참여정부측과의 결탁을 통해 위원회에 들어온 인사로서는 적절치 못한 처신인 것이다.
더구나 이들 인사들은 구 참여정부측과 음모적으로 결탁하여 위원회를 장악한 인물들임에도 지난 봄에는 여당에 의탁하여, 민족기금법 제정에 걸림돌이 될만한 일부 법률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한 점에 어이없을 지경이다.
이에 대해 법제정 이후 그리고 재산조사위원회 구성과정 내내 그리고 민족기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조차 필자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지인등과 형성한 민주주의 민족회의측에서 이미 이들의 역사의식이 광복 60년만에 어렵사리 진행되는 민족사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못한 인사들인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고, 그간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민주주의 민족회의의 민족기금법 제정 노력이 미약함을 보고는 필자에 대해 재계약 불가라는 통보를 하는 오만함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필자는 오늘의 비상식적이고 몰역사적 행태는 우리사회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전반적 결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며, 시민사회의 요청을 지켜 보며 재산환수법 제정에 나섰던 사람으로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누차 역사적 과제를 훼손한 바 있고, 민족사적 전진을 위해 시민사회에서 합의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에 대해서마저 걸림돌을 마련했던 인사들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고자 한다.
"누가 누구보고 나가라 하는가!"
2009.8.14.
백동현
# 민주당측에 협조를 요청했던 공개표명글(2009.11.18., 출처: 한민족 민족회의)
민주당측은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구성 당시 투서사건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야 한다
한민족 민족회의는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하고,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의 핵심역할을 했던 백동현박사를 음해하고자 이루어진 투서사건의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업무관련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구 열린우리당 최용규의원실의 보좌관측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투서를 진정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고, 관련 인사들 모두 아는 바 없다고 함구하고 있어서 여러 의혹이 있다.
한민족 민족회의는 투서의 배후와 관련하여 친일후손이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관련해서 이미 민주당 측에 당사자해결의 원칙에 의한 자체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 놓은 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전달되고 있지 않다.
만약 친일후손이 투서의 배후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민주당측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즉 누가 누구의 요청에 의해 투서를 진행했는가를 밝혀야 하며, 이 투서사건은 이후 친일재산조사위 출범과정에 시민사회의 요청이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이 좌초의 상황에 빠진 것과도 관계가 깊기에 위원회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 점에서 관련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해명이 있기를 바란다.
2009.11.18.
한민족 민족회의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
# 민족문제연구소측이 투서작성주체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글(2009.11.23. 출처: 한민족 민족회의)
* 이 자료는 이미 2007년 여름 '살인멸구기도행위'를 겪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안이나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이 2009.11. 친일인명사전 발간행사(11.8.)을 마치고 잠시의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을 시점에 민족문제연구소측이 투서작성주체임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자료이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정에서의 투서작성자를 밝히기 바랍니다
한민족 민족회의 회원님들, 그리고 진상규명에 관심을 갖아 주신 분들께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투서의 작성자가 민족문제연구소측 인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서의 제출자로 얘기되었던 인사들로 추정되는 인물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 분은 투서의 제출과 관련이 없음을 들었고, 다른 한 분으로부터는 지금은 아무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저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는 분이기에, 투서의 작성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투서가 처음 발생했을 때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화된 듯 합니다.
적어도 투서의 작성자는 민족문제연구소에 같이 있던 인사가 투서를 작성했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제3의 인물의 손을 거쳐 투서가 진정되었음을 확인하게 된 듯 합니다.
다른 얘기는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민족문제연구소측은 투서의 작성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된 인사들은 사죄하시고, 민족사적 과제에 대한 훼손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2009.11.23.
고려대 강사 백동현
# 민족문제연구소측에 투서작성자를 밝히라는 재차 요청 글(2009.11.28., 출처: 한민족 민족회의)
* 이 자료는 민족문제연구소측이 투서작성 주체임을 밝힌 위의 자료(11.23.자 자료)에 이어 보다 분명히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투서사건의 실체와 투서작성자를 밝히기 바랍니다
한민족 민족회의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하면서,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진행된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업무관련 인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서사건은 애초 전해들은 바와는 매우 다른 성격임을 알 수 있었고, 관련하여 관련당사자들에게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와 사과를 요청함에도 묵살되기에 다시 한번 투서사건의 실체 및 의혹관련하여 거듭 민족문제연구소측과 의혹의 일 당사자이신 천정배의원님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1. 민족문제연구소측은 투서사건의 실체와 투서작성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정에서 발생한 투서는 '최용규의원실의 보좌관이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리고 본인에 대해 음해하기 위해 제출했다'인데,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하고 관련인사들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투서사건의 실체가 처음 듣던 바와는 매우 다른 성격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놀랍게도 투서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다르다는 점과 투서의 작성자는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인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짙게 대두되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투서제출자로 얘기되는 최의원실의 보좌관들은 단지 재산환수법 관련 업무 협의차, 잠깐 만나서 논의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인사들인 점에서, 투서를 작성한 분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측에 투서작성자를 밝혀주시기를 요청했음에도 묵과하고 지나감을 보면서, 현재 이와 관련하여 내보낸 몇개의 자료에서도 밝혔지만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 구성과정의 각종 음모적 방식등과 더불어 민족문제연구소측에 거듭 투서사건의 실체와 투서작성자를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각종 음모를 중심적으로 진행한 3인방인 조세열 사무총장, 이준식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박한용 연구실장의 분명한 사과를 요청하며, 더불어 투서사건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분명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서사건과 음모의 와중에 본인의 어머님이 억울한 희생도 있었기에 관련한 사과표명이 분명하게 있기를 요청합니다.
2. 천정배의원과 민주당측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음모를 비호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 투서사건에는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관련해서 당시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움직임과 투서사건의 경과에 대해 천의원님이 이를 비호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에 대해 거듭 천의원님의 분명한 해명이 있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측은 이 사건이 구 열린우리당의 집권시에 자당의 일부 인사들이 개입하여 발생한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분명하게 있으며, 투서사건등으로 현재 민족기금법의 제정이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관련하여 자체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민족기금법의 제정과 민족기념관의 건립은 시민사회의 요청이자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본인은 광복 60년만에 국민적 요구를 받아안고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가 여러 불행스런 상황을 맞이한 데 대해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산환수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합의물이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이라는 의제가 이러한 각종 음모와 심지어 불법적 투서에 의해 왜곡되어지고 현재도 관련인사들이 민족기금법의 제정을 누차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 관련인사들의 사죄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족기금법의 제정을 의제화하기 위해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면서, 국가적 상징사업의 일환으로 민족기념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이러한 국가적 상징사업은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대한 올바른 결실을 맺고 21세기 민족사의 발전을 위한 상징물로서 당연히 세워져야 하는 사안임을 거듭 밝히고자 합니다.
2009.11.28.
고려대 강사 백동현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
# 2009년 해를 넘기지 말고 결자해지를 촉구했던 자료(2009.12.10., 출처: 이화세계)
성명: 투서사건 관련당사자들은 2009년의 해를 넘기지 말고 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 사과하기를 당부한다
한민족 민족회의 투서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의 핵심이었던 백동현박사를 음해하고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루어진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지난 11월 초부터 진행하여 지난달 말일무렵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렀고, 관련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과요청 성명을 내고 2주이상 지켜보며 왔다.
애초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하면서 '當事者解決의 原則'과 '結者解之의 原則'에 따라 진상규명과 당사자들의 사과를 기대한다고 표명한 바 있기에,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관련당사자들의 '결자해지'의 자세를 기다려 온 소이다. 또한 관련당사자들이 친일인명사전 편찬 이후에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점 또한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고수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면 배경이랄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두 주 이상 지나도록 당사자들의 묵살로 일관함을 보면서,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당사자들의 인명을 굳이 거론할 가치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그런 인사들이 사회에 행세하는 세태마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에 한민족 민족회의는 2009년의 해를 넘기지 말고 관련당사자들이 거듭 표방한 바대로 '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 사과와 수습방안을 내놓기를 요청한다.
한민족 민족회의는 신년초부터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발족, 그리고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을 재개해야 할 입장이기에, 지난 일에 대해서는 2009년 안에 매듭짓게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묵살로 일관하고자 한다면 향후 혹여 '당사자해결의 원칙'이 아닌 법적 해결을 비롯한 불행스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관련당사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09.12.10.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
# 결자해지에 대한 재촉구(2009.12.13. 출처: 한민족 민족회의)
*2009.12.10.자 결자해지 촉구에 대해 공개적 표명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기에, 의사를 다시 밝히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측에 대해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자료(11.28.자료)와 함께 결자해지촉구글을 다시 내보낸 자료이다.
성명: 투서사건 관련당사자들은 2009년의 해를 넘기지 말고 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 사과하기를 당부한다
한민족 민족회의 투서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의 핵심이었던 백동현박사를 음해하고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루어진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지난 11월 초부터 진행하여 지난달 말일무렵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렀고, 관련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과요청 성명을 내고 2주이상 지켜보며 왔다.
애초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하면서 '當事者解決의 原則'과 '結者解之의 原則'에 따라 진상규명과 당사자들의 사과를 기대한다고 표명한 바 있기에,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관련당사자들의 '결자해지'의 자세를 기다려 온 소이다. 또한 관련당사자들이 친일인명사전 편찬 이후에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점 또한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고수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면 배경이랄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두 주 이상 지나도록 당사자들의 묵살로 일관함을 보면서,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당사자들의 인명을 굳이 거론할 가치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그런 인사들이 사회에 행세하는 세태마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에 한민족 민족회의는 2009년의 해를 넘기지 말고 관련당사자들이 거듭 표방한 바대로 '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 사과와 수습방안을 내놓기를 요청한다.
한민족 민족회의는 신년초부터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발족, 그리고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을 재개해야 할 입장이기에, 지난 일에 대해서는 2009년 안에 매듭짓게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묵살로 일관하고자 한다면 향후 혹여 '당사자해결의 원칙'이 아닌 법적 해결을 비롯한 불행스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관련당사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09.12.10.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
민족문제연구소측은 투서사건의 실체와 투서작성자를 밝히기 바랍니다
한민족 민족회의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하면서,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진행된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업무관련 인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서사건은 애초 전해들은 바와는 매우 다른 성격임을 알 수 있었고, 관련하여 관련당사자들에게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와 사과를 요청함에도 묵살되기에 다시 한번 투서사건의 실체 및 의혹관련하여 거듭 민족문제연구소측과 의혹의 일 당사자이신 천정배의원님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1. 민족문제연구소측은 투서사건의 실체와 투서작성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정에서 발생한 투서는 '최용규의원실의 보좌관이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리고 본인에 대해 음해하기 위해 제출했다'인데,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하고 관련인사들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투서사건의 실체가 처음 듣던 바와는 매우 다른 성격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놀랍게도 투서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다르다는 점과 투서의 작성자는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인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짙게 대두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