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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의 부적합한 비정규노동센터 추진 중단을 촉구합니다(2013·07·30)
20억 기금을 사용하는 서울시 비정규노동센터 설립을 7월 서울본부 운영위에서 결정 했다는 소식을 언론과 운영위 참여자를 통해 접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서비연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대부분 단위의 문제의식은 대동소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수렴해 서울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각 구에 설립하려 했던 '노동복지센터'가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이 폐기된 바 있고, 이로 인해 지역에 혼란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복지센터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자 본부장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운영위에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과정과 의견수렴 없이 표결에 붙여 통과 시켰습니다. 이는 결코 민주적 운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방침(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한한다.)에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서울본부의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 당사자를 배제한 채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이하 서비연)는 매월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회의 진행시 가능한 본부임원과 미비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 서비연회의에서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비정규 당사자 노조와는 한 번의 상의도 의견수렴도 없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목적의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은 비정규직 당사자에 대한 모독이며 주체의 상실에 다름 아닙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20억의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본부의 1년 예산이 6억 정도인데 3배가 넘는 기금을 사업비로 받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기금이 중단되면 진행되던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서울지역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이 지자체의 기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도 하거니와, 규모도 커서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재정 문제는 적들에게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받지 않도록 원칙을 정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독이 든 술잔을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계심이 충족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업 자체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넷째, 사업내용에 조직화 관점이 전무하며, 비정규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서울시로 부터 받는 15억 중 장학사업 7억, 연구사업 3억 등을 배정하고 정작 필요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는 고작 5천만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노총 조합원에 한해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장학금 주는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굳이 서울 본부가 용역을 받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2기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이때 지자체의 기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3기 전략조직화 사업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비록 목표한 50억 기금을 다 모으진 못했지만, 자주적으로 기금을 모으고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조직화의 가장 큰 힘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투쟁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입니다.
투쟁이 조직화를 부르고 조직화는 투쟁을 만들어 갑니다.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현대차 비정규노동자 투쟁, 하이닉스, 하이스코, 기륭전자, KTX여승무원, 이랜드, 코스콤, 지엠대우, 동희오토,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다산콜, 케이블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조직화와 투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화와 투쟁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 노동자 주체들의 분노와 요구 그것이 모여 조직되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선 이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10여년을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해온 우리 비정규 당사자 노조는 돈으로 조직하겠다는 본부의 발상에 참담한 마음 가득합니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센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비정규 조직화를 위해 3기 전략조직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서울본부가 비정규투쟁사업을 집중 전개해 나가는 것을 결의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비정규 당사자 노동조합, 조합원,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해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서울경인서비스지부, 전회련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노조 서울지부, 기륭전자분회, 사무연대노조, 김하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