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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박근혜퇴진, 새누리당해체를 위하여 모두다 항쟁에 떨쳐나서자!
오늘은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철도산업의 사영화에 반대하는 파업노동자대오와 이를 지지엄호하는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박근혜정권퇴진”을 촉구하며 전민항쟁을 호소하는 이 순간은 참으로 가슴벅찬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어떤 정권이기에 이토록 온민중을 격분시키며 이 추운계절에 항쟁의 마당에 떨쳐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는가.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되는 ‘귀태’정권이다.
지난 12.19대선은 명백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이다. 박근혜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정보원(국가정보원)에서만 2200만건, 국방부사이버사령부에서만 2300만건의 트윗유포로 대선에 개입한 사례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완벽한 선거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보원을 비롯 보수매체를 동원해 진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채동욱, 윤석열, 권은희 등의 진실된 목소리마저 무참히 묵살하며 이제는 불법선거를 규탄하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마저 ‘종북’으로 매도하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지난 1년간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여 온 민주파괴정권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과 파쇼공안세력은 군인1명·총1자루 없는 황당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법정에 제출된 녹취록은 272곳 이상이 조작되었고, 돈에 매수된 프락치의 자주 번복되는 진술은 ’내란음모‘사건이 그간 정보기관이 정권위기때마다 만들어낸 상투적인 조작극에 불과하다는 걸 반증해줄 뿐이다. 여기에 그치지않고 이미 범민련남측본부라는 통일애국단체를 파쇼적인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고는 이젠 전교조·전공노마저 법외노조로 만들어 초보적인 노동권마저 부정하고 있다. 쌍용·강정·용산의 완강한 투쟁에는 집회봉쇄·구속·수배로 맞대응하고 밀양에서의 무리한 탄압은 결국 주민들의 목숨마저 앗아가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지난 1년간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킨 민생파탄정권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친외국자본·친재벌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완전히 외면하였다. 철도사영화를 시작으로 의료·가스·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을 모조리 외국자본·재벌에 내맡기며 그 손실을 모두 노동자·민중에게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방미전에 오바마정권에 선물로 바친 아파치가디언헬기구매가 1조8000억은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원 34개를 28년간 운영할 수 있는 돈이다. 결국 진주의료원이 폐쇄됨으로써 36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이 바로 박근혜·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킨 ‘복지’공약의 생생한 실체다. 정부·기업·가계 경제3주체의 부채가 3300조를 넘어서고 비정규직 1000만과 신용불량자 1000만, 하루 평균 3명씩 자살하는 농민들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가 생지옥일 뿐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지난 1년간 남북대결로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온 반북호전정권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과 반북호전세력은 미국을 추종하며 일본까지 끌어들여 국민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니미츠미핵항공타격단이 B-52·B-2 핵전략폭격기와, 하반기에는 조지워싱턴호미핵항모타격단이 미핵잠함과 함께 코리아반도에 들어와 북침핵전쟁 미·남·일합동군사연습을 벌인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여기에 ‘맞춤형억제전략’에 ‘3단계선제핵타격계획’, ‘집단적자위권’ 추진까지 ‘3종세트’로 북을 위협했으니 아직까지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기적일 따름이다.
이에 노동자·민중들은 유례없이 단결된 목소리로 불법선거를 규탄하며 정보원의 해체와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힘차게 외치고 있다. 천주교를 비롯 5대종단의 성직자들이 시국미사·시금식기도·시국선언으로 민심이 천심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대선불복프레임’을 깨고 “박정희전철을 밟지말라”고 경고한 장하나·양승조의원도 새누리당의 파쇼적인 의원직제명위협에 굴함없이 당당히 맞서고 있다. 그리하여 매주 민주주의회복을 위한 정의의 촛불시위가 각계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줄기차게 이어지며 날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안녕들하십니까?”라는 한 대학생의 물음에 온 시민들이 화답하며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의 촛불을 더욱 높이 치켜들고 있다. 근(약) 9000명의 철도노동자들의 직위해제에도 일체의 굴함없이 철도파업이 최장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화물연대를 비롯 운수노동자들이 대체수송을 거부한다고 힘차게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각계민중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가 앞장서서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을 퇴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로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민주주의유린·민생파탄·전쟁책동을 묵인하며 앞으로 4년 더 생지옥하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을 퇴진시키며 민주주의와 민중복지, 자주통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인가의 양갈래길에 서있다. “행동하지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대통령이 유언처럼 한 말 그대로 행동하지않는 양심으로 악의 편에 설 것인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선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행동하지않는 양심’으로 ‘악의 편’에 서있는 동안, 이땅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서민들이 그 ‘악의 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신승철민주노총위원장이 호소한대로 이땅의 노동자·서민들이 그 ‘악의 편’에 의해 통곡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통곡을 멈추게 할 것인가. 이제는 그 물음에 정직한 답을 내려야 한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민중들이여, 일어나라!
두려움을 떨쳐내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떨쳐나서라!
나가자, 싸우자,·그리고 승리하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내는 역사적인 항쟁의 거리에서
노동자여! 민중이여! 빼앗긴 모든 이들이여!
폭풍이 되고 들불이 되자!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노동자·민중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을 퇴진시키고 이땅에 참된 민주주의의 새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자!
2013년 12월 19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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