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회장과 전현직 노동부장관 피소 YTN 동영상 보기
기 자 회 견 문
일시 : 2008년 3월 19일 14시~
장소 : 대검찰청 기자회견실
주최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
우리는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과 조현범 부사장을 비롯한 19명과 전현직노동부장관 7명(17대~23대 김호진, 유용태, 방용석, 권기홍, 김대환, 이상수, 이영희)을 포함한 총 33명을 살인관련 사건으로 고소한다.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박두영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역학조사발표에서 유기용제 관련문제는 역학조사범위 밖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이미 93명의 사망자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2007~2008년 역학조사는 집단사망사건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역학조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기용제와 독극물에 노동자들이 노출되어있고 심각한 질환이 올수도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조사비를 1인당 1000~2000원 각출)심각한 것은 노동자의 집단사망이 유기용제와 독극물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병든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여 권고사직 시켜 자연사로 위장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유oo씨를 대상으로 하는 유기용제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타이어 사측이 노동자질병과 사망자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역학조사였고 역학조사결과 한국타이어 모든 공정에 걸쳐 사용되었던 유기용제에서 메틸시클로헥산과 지방족 탄화수소류 실크로헥산 등의 지방족고리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2005년 또 한 차례 이oo씨에 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2007년 사이 13명이 급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2007년 말 또다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로 사고경위나 결과를 사망자들의 사망원인 그리고 질병발생의 원인을 왜곡, 조작,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측은 철저히 이용하여왔고 역학조사결과는 단 한번도 유기용제와 독극물에 의한 재앙적 집단중독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통계자료가 바로 지난 3월 1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재차 확인된 경악적 수치인 93명에 달하는 조사대상 사망자명단 확보 사실이다.
결국 한국타이어 사측은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광범한 노동자들을 사망케 하였으며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몇 푼의 벌금을 내거나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은폐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타이어 사업주가 저지른 것은 형법 제 255조 예비음모와 제253조 위계와 위력에 의하여 살인을 한 것이다.
노동부 또한 지난 1999년~2000년 역학조사 이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악질사업주의 살인행위를 엄호 지지하여 결국 재앙적 집단사망과 집단 중독질환의 형법 제252조 2항에 의해 직무유기로 살인교사행위를 저질렀다.
2000년 사측이 이 엄청난 사실을 왜곡하고 살인행위를 계속하기위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한국타이어에서 재난적 질병과 사망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발생할 위험을 알고도 중대재해 시 발동할 공장가동중단과 사업주 구속수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교활하게도 한국타이어 사업주의 살인행위를 돕기 위해 개인 산재처리와 벌금 몇 푼으로 일관해 노동부와 관할지방청은 국민이 부여한 노동자권익보호의 신성한 의무를 악용하여 현재까지 31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사망하고 18명의 노동자가 집단중독 된 단일사업장 최대의 재앙적 사태를 일으켜 수많은 노동자들을 사망케 하는 직무유기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였다.
특히나 우리는 가슴 아픈 고통과 번민 속에서 원진녹색병원 임상혁 소장의(이하 임상혁) 범죄사실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역학조사에서 유기용제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은 한국타이어 기업주의 살인행위를 공모하고 노동자 집단사망과 집단중독을 은폐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면죄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잔인한 살인행위에 누구보다 견결해야하는 진보학자로서 의사로서의 모든 본분을 망각한 채 한국타이어 사업주와 노동부의 소름기치는 살인행위를 엄호하고 적극 지지하는 공모자가 되어 저지른 또 하나의 살인행위이다.
임상혁이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참여이후 즉 2000년 이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죽어갈 때 임상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나? 한국타이어 사태해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임상혁 이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원진녹색재단과 한나라당의 07년 대선공조였으며 배oo 의원과의 거대한 이권거래였다.
2007년 ~2008년 역학조사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의 당당한 결백주장과 양심선언에 가까운 93명에 달하는 조사대상 사망자명단 확보와 처음부터 유기용제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이토록 중대한 문제인가? 그 해답은 임상혁이 한국타이어 살인행위와 그 은폐에 공모하였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대미문의 고통스러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 이 땅의 인간존엄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3월 19일
문의 : 010-3463-9632 016-467-1420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 피해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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