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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에서 일어난 지난 07~08년 집단사망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 대책위와 양심적 종교인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사태를 능가하는 더욱 놀라운 통계자료를 접하지 않으면 않되는 비참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지난 6월 또 한명의 노동자가 특발성 폐섬유증이란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전체 생산직 노동자 4,500명 중 60%에 달하는 2,000여명이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제2차 검진자로 분류되었으며 579명의 질병 유소견자와 요관찰자가 발견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한국타이어는 또 다시 지금 현재 중대재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사태에 노동부는 침묵하고 있으며, 한국타이어 사업주는 어줍지 않은 불우이웃돕기 놀이를 하며 집단사망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앙적 산재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노력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엽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사업장 한국타이어에서는 노동자가 죽어가고 병든 노동자가 죽지 못해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내사 사건이 우리들을 분노케 한 소식이 들려왔다.
이명박 사위이자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의 주가조작 내사사건과 이 땅 청년실업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이명박 대통령 외아들 한국타이어 입사 소식이었다.
한국타이어에서 수십 명이 떼죽음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명박정권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반성은커녕 범죄 행위는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대책위는 지난 3월 19일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과 조현범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32명에 대해 각 살인죄로 대검찰에 고소한 바 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이하 감사결과)가 공시되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며 우리는 경악하였다.
우리가 고소한 한국타이어 사업주와 노동부 공모에 의한 살인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한국타이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사망자 1명 포함) 4명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49쪽)
노동부 특별감독결과 및 이장복 유기용제 역학조사 관련 자료에 2000년 기준 매해 유기용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타이어 내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산안법 제98조 제3호)인 솔벤트, 자이렌, 톨루엔 등의 발암성 유기용제와 중금속(납, 니켈, 망간, 카드늄, 황산, 산화아연 등)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어 작업제조공정에서 이러한 유해물질에 어떻게 무방비로 피폭되었는가. 이들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교육, 보호마스크, 배기시설 및 보호장구, 보호조치 하나 없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순식간에 흡수되는 솔벤트 등을 맨손으로 매일 10시간 이상을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10여년 이상 장기적이고 고농도로 피폭되어 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속 건강보험가입자의 2005~2007. 10월말 진료내역” 분석결과 유기용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환(상세불명의 피부염, 난청, 기관지염, 출혈,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의 작업질환성 진료기록이 상당히 확인되었다.
2006~2007년 뇌․심혈관 질환사망자 5명은 이미 고혈압 신장질환 간장질환을 앓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질병발생자 사후관리대상 질환자였으나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충격적 보고를 담고 있다(41쪽).
이것뿐이 아니었다.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93명의 질환사망자 존재 사실이었다. 이 또한 한국타이어에 의해 자연사로 위장된 더 큰 집단사망사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93명의 사망자에 대하여 유기용제와 유해물질중독에 의한 사망 여부를 판단할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2007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50쪽)에 의하면 2004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 5년간 한차례의 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상반된 이야기는 무엇일까?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의 공모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위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 위반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짓말까지 뻔뻔스럽게 하였음이 드러났다.
감사결과(33, 37, 50쪽)는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사망할 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즉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사업주와 공모 결탁하였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관리감독도, 질환자 사후관리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도, 사업주 처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사업주와 노동부 공모자들을 즉각 구속처벌 되어야한다.
감사결과는 (53쪽)노동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부가 노동자가 집단으로 발병한 것도, 사후관리로 사망한 것도, 은폐시킨 것도, 그리고 사업주 처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의 (49쪽)유해화학물질적 환자확인은 07~08년 역학조사 결과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죽어간 노동자와 전체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노동부산하 역학조사팀 전원을 교체하라.
그리고 노동계와 양심적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공동역학조사팀을 조직할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요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오는 10월 실시하게 되는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 진상이 조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조직한 종교계 노동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이야말로 재벌과 권력을 상대로 투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노동자와 각계각층의 단결투쟁이 절박히 요구 되고 있다. 이후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할 튼튼한 단결체인 전국대책위를 제안한다.
2008. 9. 9.
천도교 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다산인권센타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타
원불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운수하역노동조합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농민회철원군농민회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역위원회
부산민중연대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