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500만 노동자와 전 세계 노동자들께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118주년 노동절을 축하하며 투쟁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자본의 노동착취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때에 5.1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억압과 지배에 맞서 노동해방의 기치를 높이 든 1890년 5월1일부터 전 세계노동자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진보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1500만 노동자도 자본과 권력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노동해방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는 아직도 기본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교활한 노동착취로 노동자를 이윤극대화를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면서 노동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의 단결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의 절대강령입니다. 비정규노동자, 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남성노동자, 장애노동자, 비장애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모두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하나이며, 우리는 노동해방 깃발아래 단결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노동운동역사에서 단결하지 않으면 패배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배웠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세력분열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중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진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겸허히 반성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1500만 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하며 노동자민중의 수탈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경제예속으로 민생경제의 파산을 예고하는 한미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산 광우병쇠고기를 무제한 수입하는 광우병협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침략성을 더욱 강화하고 주한미군 감축중단을 위해 미군기지 이전비용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추가군사비 지출을 약속하는 등 친미사대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유린하였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적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남북관계의 긴장만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자신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한민국CEO라고 선언하고 반 노동 친 재벌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재벌천국건설을 위해 고용위기와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지속적 착취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자본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학교를 사교육집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병원과 사보험자본의 이익을 위해 의료보험을 무력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전기와 가스, 물까지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넘겨주어 공공성을 거세하고 돈 있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국민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땅 투기 친 재벌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독재 질주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여 노동자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진보적 사회를 위한 대정부요구안을 제출하고 대정부교섭을 개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안은 비정규직법 전면재개정 및 특수고용 노동3권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보장 및 산별교섭법제화와 단체협약 적용, 친재벌정책중단 및 일방적FTA추진반대, 의료. 교육사회서비스 시장화중단,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중단,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확충, 기초연금15% 쟁취와 공무원사학연금의 올바른 개혁, 언론. 금융 공공성확보, 대북적대정책철회 및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대운하사업 중단입니다.
우리의 요구안은 크게 10대 영역, 100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바,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돈 없는 국민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가 갈수록 치솟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5월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5.1노동절의 기본정신은 단결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민중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비정규직철폐와 친기업 시장화반대 투쟁에 연대할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민중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투쟁과 진정한 노동해방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8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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