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금) 오전 10시에 대전지방노동청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은 대전지방노동청 산안과장과 실장 2인과 <대전캠페인단> 7인이 진행했습니다.
TJB기자의 취재도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면담 주요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형식은 <캠페인단> 질의 및 요구사항과 <대전지방노동청> 답변으로 보고드립니다.
구체적 답변은 <노동부>와 협의 후 추후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1. 대전지역 서비스 노동자들의 실태파악 유무는?
전수파악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20개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폭넓게 진행 할 계획이다.
2.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전달하도록 하겠다. 실무간사단체(민주노총대전본부)와 협의.
3. 산안법 산안에 관한 기준 제277조를 현장에서 시행토록 하기 위한 노동청의 입장과 계획은?
10월 말 대전지역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50인 미만의 유통업체, 병원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용 가이드를 배포하였다.
장기적인 계획 마련은 아직 못하였다. 현장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간담회, 홍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고 종국까지 시정되지 않는 곳은 고발조치 생각하고 있다.
4. 대전지역 백화점 및 사업주에게 현장에서 고객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원활히 진행토록 협조공문 발송 유무는?
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공문까지는 모르겠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부(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5. 현장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노동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면 명예감독관을 두어 <대전캠페인단>에 위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산안과는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도 본부(노동부)에 건의하겠다.
6. <의자비치>와 관련한 사업주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용 포스터 공동제작이 가능한지?
예산문제가 있다. 산업안전공단 쪽에 제작한 포스터, 또는 제작 예정인 포스터가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부(노동부)에 건의토록 하겠다.
7. 캠페인 진행 시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나올 것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캠페인단 실무간사(민주노총대전본부)와 연락을 통해 협의하도록 하겠다.
면담에서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답변은 본부와 논의를 거쳐 회신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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