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투쟁선포식 선언문
정부는 종합대책안을 전면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금년 적자 예상액 4조1,978억원 중 적립금 9,819억원을 제외한
순 적자 3조1,289억원을 지역의보 국고 추가지원과 급여제도개선, 보험료징
수율 제고 및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등 단기대책으로 충당하고, 부족액 1조
1,252억원은 금융권에서 차입한다는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
고 200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9%씩 보험료를 인상하여 차입금을 갚아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당장 본인부담인상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수차례 걸쳐 본인부담인상, 급여축소 등의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이
번 종합대책안에 국민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끝내 저버리고 정부의 무능과 의료계의 집단이기주
의로 발생한 재정위기의 책임을 또다시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이미 수가인
상으로 외래 환자 1인당 추가적인 부담이 1,850원이나 발생한 상태에서 또다
시 1,300원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진정 이 정부가 국민을 조
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수가를 인하하고, 부당허위청구 근절책을 마련하라!
반면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노동, 농민,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한 수가
인하와 부당청구근절대책 부분은 국민의 요구수준과 너무 동떨어져 어떠한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더욱이 주사제의 의약
분업 제외 방침은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킬 뿐아니라 이제 어렵게
정착되어가고 있는 의약분업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행위로써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부당허위청구가 만연한 상황에서 연 2,079억원에 불과한 근
절책을 제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사를 자극하지 않
으려는 배려에 다름아니다. 진료내역통보 등으로 부당허위청구가 근절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는 가입자의 권리보호와 부당허위청구
방지를 위해 평가원과 공단의 전산을 통합하고, 진료비청구시 의사ID기입을
의무화하며, 보험자인 공단에게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은 그야말로 근본적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보자는 것에 불과하다.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을 금융권 차
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알고보면 국민에게 점차적으로 부담을 떠넘
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진정 문제의 해결이라기 보다
는 '연기하는' 것 뿐이며, 결국 가까운 미래에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
다. 정부여당의 계획에서도 2002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고 본인부담금액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늘려 재정파탄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시한번
수가인하와 부당허위청구 근절, 그리고 행위별수가제도의 폐지 등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라!
또한 정부는 재정 안정 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문제가 사회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그나마도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에 큰 구
멍이 뚫리게 되어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 서민의 의료이용이 더욱 어렵
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작년 재정운영위에서 합의한 MRI,
예방접종 등의 급여확대 약속을 조기 이행하고, 진료비상한제도의 도입 등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의 개혁에는
진료비의 절반도 해결해주지 못한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다.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언급이 일부 있지만, 이것
또한 임의가입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적보험의 원리를 무력
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여당의 발표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갖을 수 없음을 다시한 번 확인하였다. 우리 노동, 농민, 시민 공대위는 국민
을 기만한 정부여당의 종합대책안 철회 투쟁과 함께 본인부담금인상 반대,
보험수가 인하, 부당허위청구 근절, 민간의보 도입반대, 보장성 강화, 공공의
료 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인 수가인하를 단행하라!
-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차별적으로 제한하
여 질병을 악화시키는 본인부담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 병원경영투명성확보, 알권리 강화, 심사강화, EDI청구 의무화, 처벌 강
화,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 강화 등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청구를 막
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원인이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행위별수가제도
를 전면 폐지하라!
-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주사제 제외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무력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진료비상한제도 등 건강보
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2001. 6. 4.
□ 투쟁선포식(6.4)
- 정부의 종합대책안 철회를 위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총력투쟁선포
- 일시 : 6월 4일 오전 11시, 장소 : YMCA강당(기자회견 후 가두행진)
□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를 위한 시민·환자 선언(6.7)
- 본인부담금 인상의 폐해와 부당성 홍보, 인상안에 대한 불복종운동 전개 선언
- 일시 : 6월 7일, 장소 : 서울대 병원앞
□ 대책안 철회를 위한 전국 동시집회(6.8)
- 주요지역단위에서 대책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통해 전국적 여론조성
- 집회지역 : 서울(한나라당 앞), 대구, 대전, 광주 등
- 준비 : 별도계획수립
□ 민주당 핵심 지역구 압박투쟁(6월 중순)
- 정부의 종합대책안이 당정협의를거쳐 확정된 것인 만큼 핵심지역구 압박을 통
해 대책안의 철회를 요구함
- 투쟁방법 : 지구당 위원장 면담과 집회 및 선전전(전국 약 15개 지역)
□ 목요집회 및 거리선전전(매주 목요일)
- 종합대책안 철회를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감
- 일시 : 매주 목요일 12 :00, 장소 :서울역 앞
□ 사이버 투쟁
- 청와대, 민주당, 복지부, 한나라당 등에 집중
- 시기 : 6.11∼16
□ 입법 청원 투쟁(시기 미정)
- 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 운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환
기시키고 정치권에 공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보다 분명한 메시지 전달
□ 포스터 제작·배포(6.11)
- 공대위 요구안을 담은 포스터 선전벽보 제작 및 배포
- 배포처 : 지하철 역사(지하철노조와 협의), 각 단위 사업장(민주노총), 병원(보
건의료노조)
HWP Document File V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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