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기부의 산하기관
흔들기 및 외압으로 인한 낙하산 인사까지
우려돼...
<임기 남은 장문호 원장, 제11차 임시 이사회에서 사임(안) 의결돼
전격 사임!!>
1. 과학기술부 소속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 6월 9일
(토) 12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체 11명중 9명의 이사가 참
가한 제1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이사회에서는 평가원이 오는 7월 17일 발효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의 관련조항에 따라 기획평가원으로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신규 업무의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등 업무의 중립성 보장
책 마련 등을 이유로 개최된 것이다.
3. 그러나 이번 평가원의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 및 신임이사 보강 선
임(안) 이외에 현 장문호 원장의 사임(안)이 포함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어
6월 11일자로 평가원을 떠났고, 평가원 측에서는 곧바로 신임원장을 공
모할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4. 장문호 원장은 '99년 2월 1일 임기 3년의 현 평가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잔여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였으며 지난 5월 7일 개최
된 직원간담회에서도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어 소관
부처인 과기부 등의 외압에 의한 사임이라는 설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5. 한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에서는 이번 평가원 원장
의 외압에 의한 사임설에 대해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산하기관 흔들기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최근 출연기관에 무분별하게 자
행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의 후속탄이 아닐까 긴장하면서도 "절대 낙하
산 인사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어 정부가 또 다
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할 경우 노사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6. 또한 과기노조는 "이번 장문호 원장의 사임은 출연기관 기관장의 위
상이 파리목숨과 다를바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로 인해 보장받아야
할 출연기관의 연구자율성이 정부로부터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보장받을 것을 밝히고 있는
평가원의 독립성이 과기부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평가원의 과기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중립성과 객관성의 보
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 최근 들어 김대중 정부는 과기노조 산하 지부인 한국과학문화재단 이
사장에 과기부 고위관료(정책기획실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데 이어,
복권기금관리전문위원에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지방자치 부위원장인 김
달환씨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경우 정보통신부 주사 3명을 특별채용
형태로, 한국과학재단의 경우 전문위원에 과기부 이사관인 곽종철씨를
임명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강행하였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역시 현 감사원의 공무원을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어 극심한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공공부문 개
혁"이라는 명분을 무색케 한 바 있다.
2001년 6월 12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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