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민주노총 탄압분쇄와 김대중정권퇴진 결의 성명서
90년 만의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바닦만큼 700만 농민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가슴 못지않게 김대중 정권 3년 만에 1300만 노동자를 비롯한 4천만 민중의 가슴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하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난 실질실업자, 750만 명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은 타다 못해 이미 산산히 갈라져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파탄난 건강보험 재정전가, 연간 20조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민중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땅의 알짜배기 기업과 부동산이 외국자본에게 속속 넘어가 김대중 정권조차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대우자동차 GM매각, 보험사 P&A, 국립대 구조조정 등을 강행하고 있다. 체신, 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 계획의 허구성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데도 김대중정권은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의 유일한 대책은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화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때려잡는 것뿐이다. 만도, 롯데호텔, 사회보험, 대우자동차에 이어, 급기야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 가고 있는 6월 5일, 김대중정권은 울산 효성공장에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폭거를 자행하지 않았는가?
이에 민주노총이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요구와 단위사업장별 임단협 요구를 걸고 지난 12일 연대파업에 돌입하자, 김대중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패보수언론을 앞세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마치 '모든 파업이 불법폭력이며 가뭄시기에 파업을 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중죄인 것처럼' 호도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인 파업권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민주노총에 대해 전면 선전포고를 하고, 몇십년만의 가뭄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연관지어 탄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까지 저지르고 있다.
올 초 대우자동차 투쟁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침탈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효성 탄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폭력행사는 말할 것도 없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지도부와 연맹 지도부, 파업사업장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파업자체를 폭력과 권력으로 파괴하려하고 있고. 여기에 6월 14일 당정대책회의에서는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전투적 노선을 극복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민주노총 와해와 노사정협조주의로 재편하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가장 조직이고 전투적인 조국독립투쟁을 전개했고, 군부독재에 맞서 이나라 민주화투쟁의 중심이었던 자랑스런 노동자계급의 역사를 계승한 민주노총을 정권이 자신들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권재창출에 눈이 먼 권력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을 공작과 탄압으로 제거하겠다는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김대중정권의 기대처럼 지도부 몇 명의 체포,구속에 위축되어 정권의 품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조직이 아니며, 정권에 빌붙어 떡고물이나 챙기는 노동운동을 흉내내는 조직도 아니다. 폭압적 공안탄압으로 하반기 구조조정과 민영화, 노동법 개악을 관철하고 권력누수기를 극복하려는 김대중정권의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를 자본가계급의 이윤확대를 위한 도구로 취급하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마저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정하고, 가뭄까지 이용해 노동자의 생존의 요구를 불법,폭력으로 매도하는 치졸한 정권의 탄압에 우리는 이제 결사항전밖에 달리 선택할 것이 없음을 엄중히 선언한다.
구속,체포로 민주노총을 와해시키려 한다면 60만 조합원 모두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을 정권유지를 도구삼아 폭압적인 탄압으로 민주노총을 와해시키려 한다면 이나라 전 사업장에 경찰병력을 상주시켜야 할 것이다.
김대중정권이 이나라 노동자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상 김대중정권 역시 이나라 노동자들에게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제 겨우 2년도 남지않는 김대중정권의 탄압에 대해 우리는 결사항전과 최후의 한사람까지 김대중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항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민주인권 가장한 기만적인 신자유주의 폭력정권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 우 리 의 요 구 -
하나, 김대중 정권은 폭력탄압 중단하고,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김대중 정권은 보수언론을 통한 노동자투쟁에 대한 치졸한 악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민중생존 압살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와 인권을 가장한 국민기만의 가면을 벗고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2001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서부지구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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