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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사수투쟁,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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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민주버스 상집회의 시 대전지역에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아직 투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차후에 평가서를 올리겠습니다. 대전지역에서 함께 투쟁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투쟁하고 계신 대전대 한방병원과 한통계약직 동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조 사수투쟁,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 서진운수·한밭여객 지부의 민주노조 사수와 직장페쇄 분쇄투쟁은 서진운수 직장페쇄 86일, 한밭여객 83일만에 110여명의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가 일단락되었다.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 투쟁을 비롯하여 소규모이자 악질 자본과의 첫 번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장의 파업투쟁이 100일을 넘기는 것이 예사인 것을 감안하면, '인상적인 투쟁'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악하기 그지없는 버스사업장의 현실을 볼 때, 민주버스 서진운수와 한밭여객의 민주노조 사수 및 직장폐쇄 분쇄투쟁은 버스노동자들도 얼마든지 자본에 맞서서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투쟁이었다. 앞으로도 2000년 임금인상투쟁에서 미합의된 내용에 대한 협상과 이후 단협 투쟁을 앞두고 있는 민주버스 서진운수·한밭여객 투쟁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투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조합원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가자! 민주노총으로...
민주버스노조 서진운수·한밭여객지부는 99년 11월 전까지만해도 한국노총에서도 가장 어용조직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전자노련) 대전지부 소속의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서진운수, 한밭여객 버스노동자들은 전자노련 대전지부는 버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것과는 애초에 거리가 멀었다. 98년 전일근무수당 폐지, 99년 용역·촉탁직의 인정 등을 이면으로 합의하는 등 '버스자본의 앞잡이'이였으며, 99년 단협 체결과정에서 서진운수와 한밭여객 지부는 조인을 거부하고 이면합의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이미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99년 11월 서진운수와 한밭여객지부는 한국노총 전자노련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민주버스노조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였다.
상급단체 변경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간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다. 상급단체변경의 움직임이 있자, 한밭여객 사측은 과거 어용 집행부들을 동원하여 상급단체 변경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하루동안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말도 안되는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했다. 그러나 20년간의 어용노조의 시절을 딛고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사측은 꺽을 수 없었다.
사측은 민주노조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자마자 노동조합 탄압을 강화하였다. 버스 운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처리 문제, 버스 배정의 과정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인맥관계를 활용한 노동조합 탈퇴공작으로 서진운수는 140여명의 조합원 중 70여명이 사측의 사주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상조회를 구성하고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며, 한밭여객은 200명에 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50여명으로 줄었다. 유니언 샵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은 노동조합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노동조합 임의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남기 위해서는 사측의 온갖 탄압을 견디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가능한 일이었다.
드디어 한판 붙자! 이천년 임금인상투쟁
민주버스노조 서진운수·한밭여객지부는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과 탄압에 맞서서 이를 갈아왔고, 2000년 4월부터 2000년 임금인상투쟁을 준비했다. 조합원 교육과 요구안 정리 등 차분히 이천 임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웬 말인가? 1차 상견례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임금협상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 36조인 '지역적 구속력'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한 지역에 동종의 업종의 2/3이상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때, 노사 양측 혹은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한 지역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에게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을 적용한 것이었다. 현재 대전지역에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서진과 한밭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장의 2000여명으로 서진과 한밭의 120여명의 노동자들에게도 한국노총 전자노련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 버스사업조합과 합의한 2000년 임금협상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심의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심의가 결정될 때까지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었다. 사측은 교섭에 임하지 않았고, 교섭에 나오더라도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지역적 구속력 문제로 언쟁을 벌이는 것으로 교섭이 30분도 안되서 끝나기 일수였다.
민주버스노조 서진운수·한밭여객지부는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해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8월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은 98%이상의 투표와 98%이상의 찬성으로 사측과의 한 판 싸움을 준비했다. 지역적 구속력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측에 맞서서 파업투쟁을 결의했던 것이다. 전자노련이 싫어서 상급단체를 변경했는데, 우리가 진행하지도 않은 전자노련의 임금협상을 그대로 적용받으라니, 이것은 노동조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의 생명! 뜨거운 동지애와 믿음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역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생활임금 쟁취와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합의 요구, 이것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주버스노조 서진운수·한밭여객 지부는 처음 악질 자본과 투쟁을 전개하는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낮은 강도의 투쟁부터 배치했다. 협조사항으로 차량운행 후 기름을 넣는 작업을 조합원 전원이 거부한 것이다. 밤 11시 30분 이후 자고지로 입고되는 차량에 주유를 거부하고 차고지에 아무렇게나 차를 주차시키는 투쟁(일명: 주유거부투쟁)을 전개했다. 다음날 새벽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작업을 새벽까지 관리자들이 한번 해봐라! 고생 좀 할 것이다. 사측은 초기에 자신만만했다. '관리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투쟁을 힘있게 하나 보자! 조합원들이 관리자들의 눈치를 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전 조합원이 일사분란하게 주유거부투쟁을 전개했고, 특히 한밭여객은 상무이사가 직접 주유거부 투쟁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루는 새벽 2시까지 상무이사와 조합원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주유거부투쟁에 대한 탄압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진운수지부의 조합원 전원이 한밭여객으로 이동해 상무이사와 관리자들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섣부른 탄압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단결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사측의 악수'였다.
주유거부투쟁 4일째 서진운수는 주유거부투쟁에 참여했던 조합원 3인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서진운수지부는 쟁의행위를 탄압한다면,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에서 사측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8월 21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서진운수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탄압하기 위해서 하루 부분파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조합원을 일을 시키지 않는 절차도 없는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탄압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강력하게 투쟁한다. 서진운수 사측의 쟁의행위 탄압에 맞서 한밭여객 조합원 전원도 23일 하루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역시 한밭여객 사측도 조합원 전원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직장폐쇄 분쇄투쟁
회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대전시청은 구청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측의 운행거부노선에 대한 차량운행으로 회사측의 편을 들었고, 노동조합은 시청 앞, 노동청 앞, 단사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시청 앞 집회를 통해서 구청 차량의 운행을 저지시켰으며, 노동청을 압박하여 교섭의 공간을 만들었다. 사측은 교섭에 나오기는 했지만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8월에 시작한 투쟁이 어느덧 추석을 지나고 조합원들은 하나 둘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계의 어려움은 민주노조를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곧 끝이 날 것 같았던 교섭은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자꾸 뒤로 연기되었다. 초조한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조합원들 이번에 반드시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10월 19일 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노동청 앞에서 삭발을 진행했으며, 10월 20일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전대한방병원과 비정규직 철폐와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와의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11월 17일 민주버스 서진운수·한밭여객이 업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대전대 한방병원의 구사대들이 '잔치'를 했을 정도로 지역연대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11월 14일, 사측과 9개항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하고, 4개항에 대해서는 추후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서 민주버스 서진운수·한밭여객지부의 직장폐쇄 분쇄투쟁은 끝이 났다. 조합원 수가 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수당은 2001년 진행할 단협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해고자 1인의 복직 등에 대한 합의와 2000년 임금인상안에 대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 합의가 80여일간의 투쟁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많은 투쟁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 민주노조를 강화를 위한 조직작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간 조합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던 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은 민주노조 강화, 그리고 아직도 형편없이 낮은 임금, '개판'에 가까운 단협을 노동자가 현장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제대로된 단협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을 마음속 깊이 기다리고 있다. 투쟁 속에서 노동자는 진정한 노동자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번 투쟁을 통해서 배웠고, 이것이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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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0-12-06 14: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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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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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6[14:16]
민주노조 사수투쟁,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서진, 한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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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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