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대전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세종지역본부)는 4월 1일(목)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차별과 배제 중단과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권 지역본부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가 다치는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생계수단마저 위협받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특수고용,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제도 밖의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추정의 원칙 법제화로 신속한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적용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장 면담 및 거리선전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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