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통신 19_13호 민
<기자회견문> 민간투자=민영화! 하수처리장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시설노후 및 악취문제를 이유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드는 투자비용은 전액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조달한다고 한다. 시설 이전비용으로 최소 7,536억원이 소요된다. 시설 이전 비용도 천문학적이지만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 투자의 대가로 민간사업체에 대전시가 보전해 줘야 할 비용은 민간투자비용의 3배가 넘는다. 시설 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대전시가 [...]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은 2천만 노동자 투쟁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가 갈등을 조장하는 불법으로 몰리고, 70년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처럼 웃옷을 벗어 진압에 저항할 일인가.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준인가. 이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도 아니고,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도 아니다. 단지 최고 [...]
대전시의 2020년 생활임금 현실화와 전면실시를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가 9월 6일 개최됩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에서 2015년 3월 처음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임금제가 실시되었고, 뒤를 이어 서구가 2015년 9월, 대전시가 10월 각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덕구가 2018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동구와 중구는 아직도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생활임금조례는 ‘대전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
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통신 19_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