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전시의회는 '4인 선거구 쪼개기' 폭거를 중단하라!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지금 대전광역시의회와 거대 양당은 시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기초의회마저 기득권의 전유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권고한 '4인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는 지역 정치를 고사시키는 명백한 민주주의 후퇴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의 미래와 풀뿌리 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기득권 양당의 '정치 카르텔'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의 독주와 이를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지역 정치를 사유화하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전형이다. 정책 경쟁이 아닌 선거구 획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안일하게 의석을 확보하려는 태도는 대전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4개의 2인 선거구 중 2곳에서 거대양당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했으며, 전국적으로 276명이 2인 선거구에서 거대양당의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돼 기초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된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원안을 수용하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공동체의 합의를 대변한다. 시의회가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획정위의 안을 무력화하는 것은 합리적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대전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획정위의 원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노동자와 서민,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지워내지 마라.

기초의회는 삶의 현장과 가장 밀접한 곳이다. 노동환경 개선, 민생 복지, 기후 정의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존재할 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다. 선거구 쪼개기는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전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거대 양당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야합을 멈추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라!

하나, 대전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만약 대전시의회가 끝내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 와 연대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4월 17일

 

민주노총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