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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는 사법부 판결 즉각 수용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무의미한 소송전 중단하고 원청 단체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라!

 

지난 7월 24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땀 흘려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한국타이어 원청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해온 불법파견 피해자임을 명백히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1심 승소 판결은 하청업체라는 유령 회사를 방패막이 삼아 천문학적인 이윤을 독식하면서도 진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해 온 한국타이어 자본의 낡은 관행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선고다.

 

제조업 연속 공정에서 원청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섞여 일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의 진실이다. 이미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졌다. 한국타이어 원청은 하청업체라는 가림막을 치우고 수십 년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부려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온전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만약 한국타이어 최고 경영진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무시한 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호화 대형 로펌을 동원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소송을 지연시킬수록 원청이 짊어져야 할 체불임금과 법정 지연이자는 수천억 원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명백히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경영상 배임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한다. 이번 1심 승소를 기점으로 우리는 한국타이어 대전과 금산공장의 미가입 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2차 소송단 및 거대한 현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역시 이 투쟁을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 범죄를 뿌리 뽑는 산별 전체의 핵심 투쟁으로 상정하고 총력으로 엄호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다. 얄팍한 자회사 전환 꼼수나 소모적인 소송 지연 전략을 즉각 폐기하고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으로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 테이블에 성실히 나서라.

 

 

우리의 요구

 

하나. 법원도 인정했다. 한국타이어 원청은 불법파견 범죄 사죄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직접 고용하라!

 

하나. 꼼수와 시간 끌기는 필요 없다. 한국타이어는 소모적인 소송전 중단하고 밀린 임금 즉각 배상하라!

 

하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한국타이어 원청은 사내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2026년 7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