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대전시는 노동기본권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에 나서라!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시와의 노정교섭을 추진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공성이 실현되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 8기, 대전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안전공업 화재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실질적 노동정책은 실종되었습니다. 이 기간 대전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심의하는 ‘산업재해예방위원회’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개악되었고,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계획을 심의하는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도 비상설화 시켰습니다.

생활임금 또한 민선 8기 내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구수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할 때 2025년 기준 월 27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대전 120콜센터 노동자들은 광역시 콜센터 중 유일하게 간접고용 용역입니다. 대전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조차 요식절차 기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노동 존중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는 허태정 시장의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으로 ‘노동존중’을 제시했으나, ‘3실 13국 2본부’ 체계 어디에서도 ‘노동’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정책 전담부서인 ‘노동국’ 신설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와 8기에서의 형식적 노동행정이 민선 9기에서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향후 추진될 세부 개편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기후급변, 인구불균형,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시대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소통과 해법을 찾는 ‘노정교섭’은 필수적 과정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전북도 등은 정례화된 노정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사안별, 현안별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에서도 정례화된 노정교섭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노정교섭 정례화를 통해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계획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정교섭은 대전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입니다.

허태정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직접 소통을 위한 면담을 요청합니다.

1. 7.29.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