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대전 중구의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환영한다!

-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확대, 4개 구청의 화답을 촉구한다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대전 중구청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기존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 5개 구청은 그동안 생활임금을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맡겼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직접 고용했는지, 민간업체를 통해 고용했는지가 생활임금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전 중구청의 결정은 생활임금의 취지를 위탁·용역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 9월 7일 조례 개정에 이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제도개선을 실제 시행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제 대전의 다른 구청들도 응답해야 한다. 동일한 지방정부의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에서 차별받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 4개 구청은 중구의 결정을 계기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저임금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대전시 역시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생활임금이 실제 노동자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임금수준,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대전 중구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생활임금 확대는 노동존중의 출발이다. 대전 중구의 결정을 대전 5개 구청 전체의 변화로, 나아가 대전시 공공부문 전반의 변화로 만들어가자.

 

2026.10.15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