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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서울시 교육청은 전교조 소속 7명의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교육기본권 침해하는 12월23일 불법적 일제고사 즉각 중단하라.
12월 17일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육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7인에 대해 교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해임 이라는 중징계를 통보함으로써 교육청 스스로 대한민국이 ‘교육망국’ 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실로 오늘의 이 만행은 지난 1989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외치며 출범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천 여명의 조합원들에게 독재정권이 가한 ‘교육대학살’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들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학생들을 사랑했다. 교사들이 시험관련 업무를
거부한 것도 아니다. 단지 교사들의 ‘죄’라면 오로지 효과라고는 학교마다 공개된 성적비교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 시킬 것이 뻔한 일제고사와 관련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려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 ‘죄’밖에는 없다.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일관되게 누누이 강조했던 교육정책 방향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에게 포상은 못할망정 징계가 왠말인가?
더욱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교육청의 징계내용이다. 상습적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교사와, 3년 동안 학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다녔던 교장,교감 에게는 ‘3개월정직’과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한 7명의 교사들에게는 입에 담기조차 꺼려하는 파면과 해임이라는 철퇴를 가하는 교육청은 과연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 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은 오는 12월23일 전국의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관하에 또 다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일제고사에 대해 국민의 76.4%가 과열 입시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68.0%가 학생의 창의성 개발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강행하려는 일제고사는 법적으로도 실시할 근거가 없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에 더더욱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그 타당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제고사를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교사,학부모,학생 교육주체들의 일체의 권리를 말살한 체 강행하려 드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학생,학부모,교사에 대한 잔인한 폭력이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졸업장을 직접 나눠주고 싶었던 선생님의 작은 소망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꼭 다시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하게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 이라는 여교사의 한 마디를 가슴깊이 새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만 조합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에게 금번 전교조 소속 교사 7인에게 내려진 부당징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전 방위적이고 전면적인 탄압에 맞서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 이다.
- 서울시 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7인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서열화 획책하는 12․23 불법적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
- 교육의 시장화, 양극화 획책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2008년 1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