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자에게는 고통전담강요, 기업에는 지원만, 정부에는 면죄부만 주는 경제파탄 노사민정 합의 반대한다
경총과 한국노총이 중심이 된 노사민정 비상대책위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내용의 핵심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동결 및 삭감이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를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경제파탄 합의다. 이명박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자정책의 동어반복이고 부록에 불과하다. 일자리 나누기는 없고 오로지 노동자 죽이기만 나열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내용이다.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구성된 노사민정은 노동자 고통전담을 위해 기만적 선전문구만 조율하는데 그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경총과 이명박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야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노사민정 합의는 대표성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에다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다. 따라서 경제위기극복은 과거 방식처럼 수출만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내수경제를 살려내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파탄으로 갈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시켜 소비능력향상으로 내수경제 진작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나누기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아니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총노동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노사정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모든 대책이 집중되고 있을 뿐 정부와 사용자 측의 책임과 역할은 없다.
합의문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임금동결 .반납, 절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고통전담만 있고 사측은 임금삭감에 덧붙여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 금융상 각종 지원사업의 우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심지어 법정 기준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도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의 고통분담이 공정히 이루어지려면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이 되고 단축된 임금삭감분에 대한 공정한 노사정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노동자에게 고통만 전담시키고 기업에는 각종 지원책을 주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9월 10대 그룹의 유보율만 해도 787.13%, 총 194조에 이르고 있으며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도 42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곳간을 여는 고통분담 없는 희대의 사기적 합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재벌의 곳간 -수백조에 이르는 잉여금- 을 여는 기업의 고통분담을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합의가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전면으로 밀고 나가 지금도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법 개악 등 온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위기 시기에 내수를 오히려 더욱 침체시키는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온통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삽질 투자에 6개월에 지나지 않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일자리 나누기,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는 ▲ 최저임금법․비정규법 개악 중단 ▲ 한반도 대운하 등 삽질 중단,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아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비정규법 이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중단은 전혀 없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일자리로 창출할 것인지도 전혀 없는 이번 합의는 정부에게 오히려 비정규,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를 위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합의는 우리 노사관계의 핵심당사자인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일방적 탄압과 배제로만 일관하는 등 노사의 대표성에서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1월의 실질실업자만도 346만명에 달하고 있는 등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의 합의는 결코 고용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엉터리 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번 3월 추경예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야4당과 연계하여 일자리 대책과 추경예산확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2.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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