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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을 위한 금속노조의 한미FTA반대 총파업은 정당하다!
오늘(25일)부터 예정된 금속노조의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을 두고, 사회 공익을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려는 보수언론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보수언론들과 짝짜꿍이 되어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총파업 투쟁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관스럽다.
한미FTA 협상은 4가지 선결조건을 미리 내주고 준비 없이 시작한 유례없는 졸속 협상이고, 협상 전 기간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거짓말까지 포함된 일방적인 ‘홍보선전공세’로 일관한 밀실 협상이었으며, 한미FTA의 체결 그 자체에 목매달면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면서’ 국민주권과 서민생존권을 팔아넘긴 망국 협상이다.
또한 미 의회의 시한에 우리가 맞춘다며 상대의 약점을 우리의 약점으로 만들면서 마구 퍼주었으며,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니 하며 미국의 논리만 강변하더니, 이제는 미국이 재협상하자니까 또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는, 전형적인 망국 협상이 바로 한미FTA 협상이다. 공개된 협정문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한미FTA의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은 남녀노소, 지역과 직업을 불문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미FTA 무효화투쟁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투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1년 4개월간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의 거리에는 고령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주요 대오를 이루었다. 한미FTA 협상으로 파멸의 길에 직면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어깨 걸고 함께 싸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번 파업이 “한미FTA 반대를 내걸었으니 불법 정치파업”이고,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파업”이며, 마지막으로 “한미FTA로 이익 보는 집단이 왜 파업이냐”는 것이다. 그리고는 ‘무관용’ 운운하며 파업 대오에 대한 공권력 투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언제는 노조파업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니 “귀족 노조”니 하며 비난하더니, 정작 노동자들이 사회 공익을 위한 파업에 나서니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마구 비난해대고 있다. 결국 정부 말대로라면, 과연 어떤 파업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묻지마 강행’을 통해 스스로 ‘불법 정치파업’이니 ‘무관용’이니 운운할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노동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보라!
사회 공익을 위한 이번 금속노조의 한미FTA반대 총파업은 정당하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이 망국적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충심에서 나온 정당한 투쟁이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다. 그 누구도 금속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는 한미FTA를 저지시키기 위한 금속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보수언론과 정부의 태도를 강력 규탄하며,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이 투쟁, 망국적 한미FTA 협상을 전면 무효화시켜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노동자들의 이 의로운 투쟁에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7년 6월 25일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민주노총 대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