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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당한 공무원노조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투쟁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을 돌파하기 위하여 지도부 단식농성과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전국순회투쟁에 나선다.
6월항쟁 20주년이 국가기념일로 정해지고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고 하는 2007년 6월의 대한민국은 민주화 세력의 실체와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는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수구세력과 민주화세력이 노동자, 민중에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입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외친바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위가 국민들이 참여정부에 대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3권보장 권고안 미이행, 공무원노조사무실 강제폐쇄등으로 노동탄압 특별감시대상국으로 10년째 낙인 찍히고 있는 것이 2만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노동자들의 삶이다. 정부는 UN, OECD, ILO, PSI, 비롯해서 수많은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3권이 하나의 권리로서 통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결권에 대한 제약과 단체행동권금지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원천봉쇄 하고 국제적으로 생색내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이 법내에 있을 것인지 법외에 있을 것인지도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판단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며 부당한 간섭과 개입은 일반기업체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확인 할수 있다. 지금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투쟁에 떨쳐 일어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한미FTA로 인해 사회양극화 심화와 사회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에서도 3% 퇴출제라는 기만적인 정책들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법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노조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 시키고 정부의 들러리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만들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음모와 계획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국,내외 수많은 단체들의 지지성명과 정부에 대한 항의와 권고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대해 50년간 굴종의 역사를 끊어내고 자주적인 노동자의 조직으로서 민중에게 복무하는 공무원로서, 부정부폐 비리와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투쟁과 노동자 해방을 위한 투쟁에 같이 나가야 한다.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 해고자원직복직, 공무원퇴출제중단, 공무원연금개악중단 4대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다시한번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사들과 노동조합 선배조직들의 모범을 따라 자주적인 노동조합 건설로 이사회의 당당한 노동자로서 반노동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당부드리며 노무현 정부에게 즉각적인 대화 실시를 비롯한 공무원노조의 4대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경고한다.
2007년 06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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