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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타결을 전제로 한 대책논의는 아무런 의미없다.
충청남도는 허울뿐인 한․미FTA 농수산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2일 충청남도는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미FTA농수산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최민호 행정부지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농수산 특별대책위는 도의원 및 도내 농업관련 기관․단체, 생산자 조직, 학계 등 50여명에게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5월 21일 13시30분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있을 첫 번째 회의계획을 알려왔다.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충청남도의 한미FTA 농수산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 타결을 전제로 하는 이상 그 어떤 대책이나 의견수렴은 의미가 없다.
한미FTA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의 기회가 아니라 농업농촌과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재앙일 뿐이다.
농관련 기관·단체 대표자들 모아놓고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식의 의견수렴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학계 대표들은 그동안 한미FTA 찬성론을 일관되게 펴왔던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개방론을 줄기차게 외치는 교수들과 무슨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겠는가?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분야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정식체결 및 국회비준 등 FTA 추진 절차가 온전히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을 전제로 한 소모적인 논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절대 불가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둘째, 한미FTA 협상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은 불가능하다.
충청남도는 한미FTA 타결이후 도내 농축수산업의 정확한 예상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결과도 모르고 예상 피해규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지난 협상기간 내내 오만한 태도와 무리한 요구로 일관했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FTA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협상 절대불가’를 외치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재협상에 임할 것임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 협상과정 자체가 ‘진행형’임을 간과한채 협상결과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견수렴이나 대응책 마련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지금이라도 정부에게 협상결과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셋째, 충청남도는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대책논의보다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한미FTA 비준반대를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한미FTA로 인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한미FTA협상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한미FTA 협정문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한미FTA의 국회비준이라는 국민기만 사기극에 결사 반대한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권익의 대변자여야 할 충청남도의 협상타결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대책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FTA 농수산특별대책위 구성·운영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진심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7. 5. 21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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