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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국민 생존권 말살하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 하라“!
국가의 주권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졸속적, 굴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7차 협상이 2월11일부터 14일 까지 미국 워싱턴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당으로 올라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IMF의 100배 이상의 사회적 충격과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커녕, 정부 협상단의 감시 및 한미FTA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세에 나라를 팔아먹은 위정자들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지금 부터라도 “통합신당 민생정당 운운하며 오직 대통령 선거에 자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한 진흙탕 싸움을 중단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주권과 국민생존권” 빅딜 협상 운운하는 통상교섭본부는
즉각적인 한미 FTA굴욕협상 중단하라”!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 협상 이전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해 왔으며 이제 와서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야기한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섬유부분 관세철폐는 물론, 반덤핑 무역구제-자동차 세제개편, 의약품 값 적정화 방안과의 빅딜을 시도하며 8차 협상 후 최고위급 회담을 통한 한미FTA협상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가 미국정부에게 준 무역촉진권한이 3월로 끝나는 것에 맞추어 한국정부가 이토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목을 메는 것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관료들이라는 한간의 비판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며 미국의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수입과 쌀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의심을 증폭 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통해서야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 200여개를 고쳐야 하고 공공영역과 국가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검토하는 한심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협상의 성공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한번 맺은 한미FTA협상은 후퇴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준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경제통합에 준하는 지구상 최고수준의 포괄적 협정 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저지 운동본부에 대한 공안탄압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질적 허가제인 집시법에 맞서 끝까지 단호하게 투쟁 하여 국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켜 낼 것이다”!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완고한 반대와 성난 민심은 폭풍전야 처럼 고요히물밑에서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검찰과 경찰은 한미FTA저지 운동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민심을 수렴할 충남도청은 손배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성난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당국은 위헌적 집시법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를 실시하고 자신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여 운동본부 대표자들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조치등, 한미FTA협상 저지 운동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작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국민들의 생존권,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위협을 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저지와 공안탄압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국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리 진 분노가 커다란 국민적 저항과 항쟁으로 나아 갈수 있음을 경고하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비롯한 경찰당국, 충남도의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국가 주권 국민생존권 말살하는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 열린우리당은 실질적 민생문제, 졸속적 한미FTA협상 중단시켜라!
-. 제1당 한나라당은 대권정쟁 중단하고 국민생존권 국가주권 사수하라!
-. 국민기본권 말살하는 손배가압류 즉각 취하하라!
2007년 02월12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