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협상 타결 찬성하는 보수정당 규탄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일시: 2007년 4월 4일 14시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사
2007년 4월 4일 15시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한미FTA 협상 타결 원천무효, 국회비준반대 촉구 항의서한문]
한미FTA협상 타결 환호하는 보수정당 해체하라!
우리 국민이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모 보수 일간지의 글 대로 미국산 차를 타고 쇠고기 먹으며 외식하는 사회가 실현될 것인가? 적어도 이사회의 상위 10% 국민에게는 경쟁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신들의 부를 이어가며 한미FTA의 쓰나미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니 그러한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에서 꼴지 수준의 복지수준과 최장의 노동 시간 속에서도 열악한 경쟁시장으로 내몰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은 한미FTA로 인하여 벼랑끝에 내몰린 삶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속에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IMF의 10배 이상의 사회적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 협상을 국민적 동의와 산업피해 당사자들과의 이해 과정 없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 협상을 이제와서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충격을 줄 한미FTA에 대한 기본적 피해액과 규모에 대해 정부는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개방이 안 된 나라가 아님에도 개방만이 살길이며 우수한 우리 국민만을 믿는다는 정도가 정부의 대책이며 대책일 것이다.
정부가 대 국민홍보용으로 자랑하고 있는 자동차 협상에 있어 미국의 관세철폐를 얻어내기 위해 다른 산업에 대한 희생을 담보로 얻어낸 협상 결과도 국민 기만용일 뿐이다.
미국은 3년에 걸쳐 2.5%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즉시 8%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국내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소형차량 중심의 자동차 배기량가스 세제 개편과 특소세 폐지는 년40억에 달하는 세수감액과 지방세 축소 및 대기오염 확대와 함께 국내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3년 안에 수출되는 국산 자동차의 70%가 미국 현지 생산되어 관세인하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산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미국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근본적 요인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
오히려 수입차의 증가와 일본차의 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동차 협상이 그나마 우리측이 얻어낸 협상이고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정부 홍보를 볼때 다른 분과협상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뻔할 뻔자 일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제1당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들을 위해 복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칭찬과 한미FTA협상 타결에 대하여 찬성만을 외치고 있으니 진정 한나라당에 대해 수구보수정당, 재벌정당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두렵지 않단 말인가?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의 정책 대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입당시켜 국민들에게 좌우파의 판단과 정책 혼란을 종식시켜 주길 부탁드린다.
한미FTA협상 타결은 국회비준 과정을 남겨 놓았지만 미국과 달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내법 100개 내지 200여개의 법을 고쳐야 하며 사법과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또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인한 취약산업 보호와 사회공공성을 유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무력화 시키고 민영화, 사유화의 폭을 심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후퇴금지(레쳇)조항이 이를 더욱더 뒷 받침 할 것이다.
이미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 제소당한 사례가 있으며 끊임없는 미국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한 그 사회의 공동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법은 고쳐야 할 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협상 타결에 목을 멘 정부 협상단이 졸속적 준비와 굴욕적 태도로 일관한 나머지 국가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내용을 아무런 고민 없이 던져 줄 꼴이 된 것이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을 완화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축산업의 피해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뿐인가 신약특허기간 연장에 따른 제너린(복제약)의 생산이 늦추어 지거나 지연되어 국민부담이 2조원 가량이 늘어나고 약값폭등과 국민의료보험에 심각한 재정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GMO /LMO 로 불리는 유전자조작 농산물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은 어떠한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중을 생각하는 정당들이 이러한 국가 주권과 국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는 내용에 대해 몰라서 찬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안위는 필요없고 한미FTA 협상타결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소수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만들어 주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뿐인가? 방송시장 개방과 스크린 쿼터에 현행유보 조치로 인하여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문화 산업과 방송시장에 대한 미국의 거대미디어그룹의 장악력 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장악력 문제가 아니라 결국 방송에 대한 공공성무력화 및 고유한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독립성(문화다양성)이 훼손되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연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화주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킬 것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여옥 의원이 허세욱 동지의 분신에 대해 발언한 막장인생
당사자들격인 노동자 일반서민들이 한미FTA협상 타결의 최대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확대하고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이중사회를 초래할 한미FTA에 대하여 국회비준 반대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호소하며 경고한다.
“망국적 한미FTA타결 찬성하는 한나라당/열린우리당 규탄한다”.
“국가주권, 국민생존권 팔아먹은 한미FTA 협상 반대한다”
“빈부격차 확대하는 한미FTA협상 국회비준 거부하라”
2007년 4월 4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산업적 피해를 제외한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 독소조항 참고]
네가티브 방식: 서비스개방 이 방식의 위험성은 미래에 나타날 서비스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레쳇조항: 한미FTA 협정에는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레쳇 조항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오직 자유화(개방)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많은 법의 제정, 개정에서 실수가 통하지 않는다. 때문에 법(제도) 제정, 개정이 위출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미FTA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투자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국제법의 예외로서 협소한 내용이 아니라 국제질서를 뒤집어 투자자의 이해를 강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간접수용 법리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분쟁의 위협, 분쟁비용과 패소 위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정책결정, 외국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비위반제소: 미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자국기업이윤 확대와 및 이전수지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비위반제소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산 범위 확대, ISD를 통한 비위반제소 등 2중의 안전장치를 두고자 했다. 비위반제소가 도입되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각종 위원회: 협정문을 구성하는 각 장에는 대부분 위원회, 작업반이 설치돼 있는데 상대국이 요구하면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해가 많이 걸린 분야는 무역구제 위원회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의 이해가 걸린 분야다. 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적인 힘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즉. 보복수단, 보복영향의 차이 등에 따라 결정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전자조작식품, 식품첨가제 안전기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구체적 위생검역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가 될 공산이 크다.
최혜국 대우(MFN):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면 유보로 기재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자동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 전략적 FTA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미국 주정부 적용제외: 한미FTA에서 미국 주정부의 법규는 포괄적으로 예외적용하기로 했다. 내국민대우가 아니라 내주민대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쪽의 개방효과는 실질적으로 반감된다. 미국의 복잡한 현지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