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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공안탄압 분쇄!
체포영장 발부자 자진출석 기자회견문
망국의 협정 한미 FTA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여론을 공안탄압으로 억누르고,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노무현 정권은 퇴진하라!
한미FTA를 중단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민중들의 삶과 자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다섯 차례의 협상 과정을 똑똑히 보라.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4대 선결요건을 내준 것도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데, 협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은 한국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12월 27일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 제안이 미국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현재 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며 “미국이 우리 쪽 제안에 대해 좀더 전향적인 입장을 표사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 고 밝혔듯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담보로 굴욕적인 한미FTA협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망국의 한미FTA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을 구속과 체포영장 발부 등 사법처리를 통해 잠재우려고만 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월 22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 총궐기 대회를 빌미로 안은찬 상임공동대표를 구속하고도, 13명의 지도부와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과 40명의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함으로써 공안탄압이 극에 달했음을 보였주고 있다.
11월 22일 강제폭력 진압과 우발적 화재에 대한 조기진화 방조의 직무유기!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 강제연행! 충남지방경찰청장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미FTA저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망국의 협정,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당국에 있다. 또한 11월 22일 도청 화재사건이 악화가 된 데에는 최초 화재에 대한 경찰의 무대응과 방관이 사태를 확장시킨 것이다. 시위대에게 물 대포(살수차)를 쏠 것이 아니라 화재 진화에 사용하였다면 더 이상의 사태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재 진압이 늦어지면서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고 시위대를 자극시킨 것은 경찰당국과 충남도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당일 운동본부 지도부는 경찰에게 화재진압 할 것을 수차례 방송을 통해 요구했으며 시위대에게 자제를 호소한 바 있다.
12월 30일 밤 10시 김창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총파업투쟁본부장에 대해 강제폭력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지난 12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13명이 12월28일 공개 자진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이“연말에 업무가 많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니 1월 3일 출두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남지방경찰청은 보안수사대를 통해 가족을 미행하고, 연행과정에서 가죽 혁띠가 끊어지고 바지가 찢기는 등 폭력연행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 보안수사대 요원이 “한 놈 잡았습니다.”라며 무전을 통해 상부보고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우리는 사전 경찰측과 공개자진출두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음데도 불구하고 뒤통수치듯 비도덕적인 행태로, 검거형식으로 강제 연행해 간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와 약속을 저버린 이완구 충남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지난 11월 22일 19시 50분경 중부경찰서장이 동석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대전충남 운동본부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22일 집회와 관련하여 충남도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겼다.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은 11월 22일 우발적 사건에 대해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지도부와 집행부 12명에 대해 1억7천여만원과 5천8백여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탄압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경찰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자진 출석하여 한미 FTA의 부당성과 공안탄압에 대해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혀 낼 것이다.
오늘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13명의 체포영장 발부자들이 자진출석 하여 한미FTA저지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법정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법정에서야 할 것은 정당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저지운동본부 13명의 체포영장 발부자가 아니라, 바로 망국의 협상, 한미FTA 협상인 것이다.
13명의 체포영장 발부자에 대한 탄압이 한미FTA반대운동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후 계속적인 탄압이 지속된다면 노무현 정권은 민중들의 대대적인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치졸한 탄압은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강고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 정부당국은 망국적인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당국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11월 22일 당일 대표단과의 구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 검찰당국은 11월 22일 당일 충남도당국의 폭력시위 유발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하여 그리고 소방당국의 화재 방치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
2007년 1월 3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