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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해직자복직 촉구 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 시켜라!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10주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500여 명이 직장에서 쫓겨나 아직도 137명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노조 탄압에 맞선 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정부는 해직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2년 10월 20일 전 조합원 총회투쟁을 통해 더욱 굳게 단결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더욱 구체적이고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 313차 회의에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채택하고, 계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 OECD, ILO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출발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수용하라!
갈등과 대립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공무원노사관계를 정상화시켜라!
민주노총 000연맹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어깨 걸고 요구가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0월 12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