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차 철탑농성 해제, 이제 정부와 현대차가 답해야 한다.
금속노조 최병승, 천의봉 두 조합원이 오늘 오후 1시 철탑농성을 해제한다. 해를 넘기고 정권이 바뀌고 4계절을 높고 좁은 송전탑 위에서 견딘지 296일만이다. 두 조합원의 주장은 ‘법을 지키라’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이 난 당해사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았고 위헌신청까지 하면서 시간을 끄는 한편 노조와의 교섭 해태외 꼼수채용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왔다. 그리고 지난 주 희망버스에 대하여 공권력도 무시한 폭력을 자행하고서는 당선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를 고소하고 희망버스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다.
두 조합원에게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한겨울의 혹한도 한여름의 폭염도 아닌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까지 합세한 친재벌 반노동 행태였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이명박도 박근혜도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않았다. 두 조합원이 죽음같은 고통을 견디고 있을 때 대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정몽구 회장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노사에게 공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면서 법을 무시로 어기는 사장님들을 업어주었지만 노동자들의 절규는 외면했다. 언론은 희망버스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했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휴가지에서 왜곡된 보도를 본 박 대통령은 '엄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제발 법은 지키라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현대차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민주공화정의 정체성을 흔들고 유신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박근혜 정권이 재벌기업의 불법부당행위는 눈감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엄단’하겠다면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두 조합원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불법파견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3.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