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 대덕연구개발특구 2층 기자실에서 원자력비정규지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측은 6월 30일부로 11명의 조합원에 대해 계약만료를 사유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0여년을 근무한 직원을 계약만료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밝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가입이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를 규탄하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부당해고 중단하고 당장 정규직화 하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원자력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명 불법파견 인정!
2013년 1월 31일부로 강인범 조직부장, 정혜령 조합원은 원자력(연)의 하청업체(한신엔지니어링)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두 조합원은 형식적으로는 한신엔지니어링에 소속된 용역 노동자였지만 실제로는 원자력(연)이 사실상 채용을 결정하였고 업무에 대해 직접 지휘 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휴가 등 근태관리도 직접 수행했고 출장비를 과제비에서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신엔지니어링은 도급 대상 업무를 수행할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업무와 관련된 시설, 기자재 등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형식만 도급일 뿐 사실상 파견에 해당되고 하청업체가 파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고 업무의 성격도 파견업에 허용되지 않아 불법파견에 해당된 것입니다. 불법파견에 해당될 경우 원청인 원자력(연) 두 조합원에 대한 고용의제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와 비정규직 지회는 이와 같은 주장으로 4월 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자력(연)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지노위가 6월 25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연료생산업무 종사하던 1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결국 해고
그러나 원자력(연)은 위와 같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음에도 두 조합원과 동일하게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새빛연료과학동에서 하청업체(코라솔) 소속으로 하나로 핵연료생산, 판형핵연료개발, 시설운영을 각각 담당해오던 11명을 또 다시 해고했습니다.
이로인해 원자력(연) 비정규직 지회가 2012년 8월 설립된 이후 총 13명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40년 역사상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량해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11명의 조합원들은 10여년 동안 하나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들 또한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인 코라솔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핵연료 생산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원자력(연)의 직원들에게 전수받고, 업무의 진행 사항 또한 원자력(연)의 직원들에게 보고하고 지휘 감독 받았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원자력(연)은 하나로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소송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이토록 위법하고 잔인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자력(연)의 악랄한 행위가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기초기술연구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관련 상임위가 적극 나서 부당한 해고를 중단시키고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조합원과 비정규 노동자들을 하루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원자력(연)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을 볼모삼아 온갖 악행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 전환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 원자력(연)은 부당해고 중단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기초기술연구회,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연) 불법파견에 대해 조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13년 7월 3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투쟁 현황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에 대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노조를 결성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투쟁한지는 294일,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은 139일 되었습니다.
2. 2012년 10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출하였고, 3번의 공판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8월 14일 4번째 공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11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출하여 수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불법파견’ 진정 건이 노동청 중앙으로 보고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 2013년 1월 31일부로 2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동년 4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였고, 동년 6월 25일에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으로 판결”되었으며, 6월 30일부로 해고된 11명의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