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민영화 강행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철도가 민영화된다. 가스가 민영화된다. 물이 민영화된다. 전기가 민영화된다. 의료가 민영화된다. 공항 면세점이 민영화된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5년간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민영화 압박에 시달려왔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KTX 민영화 논란을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서민 생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공기업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여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18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 또한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사인은 11일 이명박 정부가 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발인 철도를 민영화하고,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가스의 소매부분과 전기 발전 부분을 민영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를 민영화하여 영리법인을 허락하려하는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줄인 물 마저도 민영화 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혹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한 모든 민영화 사업들이 새누리당 정권을 통하여 다시금 이어지려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관제권을 철도공사로부터 환수하여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대선 직후 시행할 것이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해야 될 사업들을 마치 자신들이 벌써 정권을 잡은 양 행세하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서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킨다. 민영화 이전보다 수십배 오른 물값을 감당못해 빗물을 받아먹던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시의 예는 민영화의 폐해를 절실히 보여준다. 벡텔사는 빗물을 받아마시는 것마저 ISD 제소를 통하여 금지시키는 등 공기업이 민영화된 사회에서 서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미FTA가 발효되고 9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제도와 정책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발톱 앞에 놓여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내의 ISD를 이용한 론스타의 소송으로 인하여 패소시 우리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조 4000억원이다. 이 금액은 국민 1인당 5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ISD이다. 민영화를 한번 추진한 사업은, 외국자본이 한번 발을 디딘 사업은 다시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미FTA의 래칫조항과 ISD 조항은 민영화된 공기업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에 모든 것을 바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공기업 민영화 중단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지금의 민영화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대선은 민영화를 강행하여 소수 재벌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자들을 심판하는 범국민적 선거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13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지회, 보건의료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대전충청지회 , 한국가스기술공사노동조합,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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