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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토부는 밀실논의 철도민영화 꼼수 즉각 중단하라!
다시금 철도민영화가 이야기된다. 가스민영화가 시작되었다. 국민연금ㆍ면세점ㆍ전기ㆍ수도 등 공공부문의 어느 것 하나 민영화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민관합동운영 운운하며 다시금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운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안을 “민간지분을 포함한 별도 법인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즉 전체 지분 가운데 코레일이 30%, 철도시설공단과 국책금융기관의 정부지분이 21%로 하고 민간자본과 국민연금을 동원해 49%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민관합동운영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공기업의 형태이지만, 정부가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민영기업으로 변질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적 거센 저항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했던 철도민영화를 다시금 꺼내 든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이 철도를 선택할 때는 목적지와 출발지에 맞추어 노선을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지, 회사이름이나 서비스의 질 등을 따져 노선을 선택하지 않는다. 자신의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에 맞게, 가까운 역과 시간대에서 기차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경쟁체제 도입은 결국 허구일 뿐이다.
70%가 넘는 국민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간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민간위원회의 위원들은 “정부가 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국토부 관계자가 반박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이는 “특정안을 정해놓고 위원들을 뭉개버리고 여론을 몰아가겠다는 것” 아니라며 위원회를 사퇴하였다. 여론에 관계없이 철도민영화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빗나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지난 4월 새누리당의 김한표 의원 등 10여명은 가스의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의 도매 물량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자가소비용 가스를 직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재벌 대기업뿐인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재벌에게 가스 시장을 내어주는 특혜일 뿐이고, 결국 철도와 마찬가지로 가스마저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꼼수일 뿐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고, 특정 재벌기업의 배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민영화했던 철도를 재국유화하고, 상수도를 민영화했다 취소하는 등 민영화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가스 등에 대한 일방적 민영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소수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 즉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정부로 달려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당시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를, 새누리당은 가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결국 철도민영화에 다름 아니고, 가스사업 개정이 가스민영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들은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ㆍ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단체들과 함께 민영화 저지에 나설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꼼수를 중단하고 사회적합의에 의한 공공성강화 정책의 추진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3일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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