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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권력남용에 대한 항의방문 및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일시: 2007년 10월 16일 14시
장소: 대전지방검찰청 앞
1.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작년 11월22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 도시민 총궐기대회건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김창근, 박종갑 포함 시민,사회단체 6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자 석방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를 강도 높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월12일 진행한 바 있다.
2. 검찰은 이날 기자들의 취재협조를 위해 구호를 외치고 마이크를 사용한 것을 기자회견을 가장한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참석자 18명 전원에 대하여 기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작년 11월22일 건으로 6명구속, 9명 불구속 기소, 20명 약식기소를 포함하여 촛불문화제, 기자회견등으로 60명을 기소하는 등 한미FTA저지 운동을 무력화 시키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3.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10월16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원앞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라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원 앞 기자회견은 왜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4. 또한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부당한 검찰기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끝까지 법적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대전지방검찰청과, 공안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000검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5. 작년 11월 22일 한미FTA저지대전충남도시민총궐기 대회건으로 현재 2명의 고등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으며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들과 운동본부에게 2억3천만원 손배가압류와 가압류조치로 인해 이중삼중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6. 한미FTA협상의 절차성 위반은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협정문을 비롯하여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미FTA다. 함에도 반민중적이고 망국적인 한미FTA를 통상관료들과 노무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한건주의에 추진한 중대한 이 문제를 검찰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한미FTA저지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