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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촛불을 끌 수 없다!!”
김 익 진
미국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 합의가 지난 4월 17일 이뤄졌고, 협상타결 결과가 발표된 것이 18일이다. 이 협상 결과에 항의하는 촛불시위가 시작된 것이 5월 2일이다. 잘 알다시피 이 촛불시위는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촛불집회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시작하더니 곧이어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는 여러 주일에 걸쳐 ‘미친 소’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해 왔고, 국민의 7~80%가 ‘미친 소’ 수입을 반대하기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 위생 조건’ 장관고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온 민중의 요구였다. 이때부터 간간이 ‘이명박 퇴진’ 구호가 나왔으나 주된 구호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반 국민들이 이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항은 적극화되었다. 그리고 5월 말에 이르러 대중은 청계광장을 벗어나서 종로로, 광화문으로 가두시위를 시도하고 감행했다. 이렇게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미친 소 수입을 밀어붙이기 위해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고시를 발표했다.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촛불대중은 이명박 퇴진을 주된 요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 압박해 들어갔다. 이게 6월 1일 새벽이다. 이명박 정권 취임 100일 째가 되는 6월 3일에도 10만 여명이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고시 게재를 연기한다고 이명박 정권이 발표했는데도 이 흐름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6월 5, 6, 7일 3일에는 사상 초유로 72시간 연속 시위가 연일 10만 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리고 6월 항쟁 기념일인 내일 백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예고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불법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바야흐로 예고와 예고가, 정권과 대중이 평행선을 그으며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사람들이 “지쳤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 투쟁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이 정도의 투쟁으로는 이명박 정권이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촛불 집회와 시위를 폭력으로 짓밟을 것 같다. 한술 더 떠서 한미 FTA를 밀어붙이고,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고, 공기업을 민영화·자본화 하고, 교육과 의료를 시장화·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일 것 같다.
정권은 이미 마각을 드러내었다. 용공조작하던 수법으로 촛불대중을 좌익으로 몰고 있고 보수 기독교계, 뉴라이트 등 수구보수 세력들을 앞세워 좌우익 대립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폭력 충돌을 유발시켜 ‘촛불 운동’을 ‘폭력 난동’으로 매도하고 이를 구실로 폭력진압을 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보나마나다. 촛불대중은 좌경폭력세력이 되는 것이다. 20여 년 전인 91년 5월 정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정말 소통이 없다. 쇠귀에 경 읽기다. 타협이 없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박정희 식이다. 그 대신, 충돌은 필연적이다. 이른바 쇄신과 개각은 소통하고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를 막고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 충돌이 이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하는 것뿐이다. 아니 이명박 정권 편에서는 이것도 전혀 불분명하지가 않다. 다만 불분명한 것은 촛불운동 측에서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촛불운동은 지금 하나의 중대한 고비에 이르러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 촛불을 꺼야 할 것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이러저런 세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대중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촛불운동을 교란시키려 한다. 무엇보다 이런 움직임들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
민주당이 거리로 나오고 촛불집회에 동참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주변에서 촛불운동에 대해 이러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예전부터 국회를 버리고 밖에 나가 있어서 득본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한일국교 개시와 월남파병 당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인데, 김대중은 당시 등원거부 움직임을 비판하고 국회로 들어가자고 했고, 결국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과 월남파병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무력화시켰다. 이것이 이득이란 말인가? 그런 기회주의야말로 이후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전두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 아닌가?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가고 있다. 그는 노사모(노무현 ‘자신’을 사랑하는 모임)총회에서 이야기를 쏟아내었다. “데모하러 청와대로 가는 것은 소용이 없다...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어긋난다....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권력이 많으니 그 쪽을 주목해야 한다.” 운운 했다고 한다.
이 말을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촛불운동 같이, 민중이 정치하는 방식인 직접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방식의 정치를 하지 말고, 부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대리주의, 의회주의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 것이다.
다행히 촛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동안 촛불운동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자유주의 개혁 세력들의 향배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발언은 이 세력들로 하여금 부자들의 계급이익과 원리에 맞게 더 이상 광장에 함께하지 않고 국회 의사당으로 들어가게 만들려는 노림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노림수가 관철된다면 진보개혁 정파인 민주노동당도 동요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서 의사당 정치는 확대 보도되는 반면 촛불광장의 정치는 축소 보도되고 점차 왜소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틈에 정권은 광장의 정치에 대해 물리적 탄압을 가해 무력화 시키고자 할 것이다. 대중은 저항하겠지만 이는 ‘고립’될 것이다. 당연히 개혁세력들은 탄압을 비판하겠지만 립 서비스뿐일 것이다. 6월 10일이 지나면 이런 움직임들이 빠르게 가시화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과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다른 한편 촛불대중은 한 달 가까이 줄기차게 투쟁해 온 다음이라 육체적으로 지쳐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싸워온 부분이 그러하다. 또 국민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되면 정부의 정책과 방침이 비뀔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정권이 국민의 의사에아랑 곳 하지 않는다는 것, 요지부동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난감해 하고 있다. 대다수의 촛불대중이 그런 것 같다.
일부에서는 벌써 지난번 대선, 총선에서 투표 안 한 것을 반성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투표하
여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인터뷰가 보도되고 있다. 이는 대책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심정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결국 대중의 집단적 행동이 아니라 개인 각자의 투표로써, 지금이 아니라 5년이나 4년 후에 심판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협상과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몸을 던져 나아가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지금의 촛불운동을 마감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마치 허세욱 열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반대 투쟁을 그렇게 마감했듯이!
우리의 투쟁 목표와 방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중의 자발성을 중시하고 이를 받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신비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방향이 분명하게, 통일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대오가 지리멸렬할 수 있다. 아니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해서는 이명박 정권은 결코 심판되지 않는다.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기를 다 채우고 미국과 강부자들에게 충실하게 복무하는 자신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 민중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내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게 되고, 투쟁에 대한 허무주의와 패배주의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은 대선이나 총선에서 해야 하고 그럴려면 최소한 4~5년은 국회 의사당을 쳐다보면서, 손 놓고 기다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표로 심판하자는 것, 그런 발언은 심히 무책임하다. 이는 투항하자는 선동이다.
결론적으로 이 촛불운동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은 국회의사당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등원을 거부하고 이명박 정권의 정당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에서 촛불대중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지지난 번 대선과 지난번 대선 두 번에 걸쳐서 민주와 진보를 자처한 정치세력들이 보수를 자처하는 수구세력에 고전하고 참패했던 데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고, 서민과 민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예컨대 민주당의 보수적인 일부가 등원하더라도 그 중 진보적인 부분은 이를 거부하고 광장의 정치, 아고라의 정치, 대중민주주의 정치에 함께해야 한다. 최소한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촛불운동의 주체들은?
이미 요구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 즉 통치노선에 대한 저항으로 상승되었다. 여기에서 후퇴하면 나약함을 증명할 뿐이며,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것이다. 오히려 왜 이명박 정권이 퇴진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충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미친 교육에서부터 주한미군의 해외파병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국민을 머슴으로 모시겠다면서 국민을 정치공작과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행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내고 철저히 비판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더 널리, 더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서 공유해야 한다. 국민대중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토론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다수 국민의 의견으로, 나아가 “요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1년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투쟁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군사독재 정권과 투쟁할 때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싸워야 했듯이 부자 독재정권, 자본 독재정권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물러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자본독재 타도를 요구하면서 그저 가볍기만 해서는 안 된다. 엄숙한 측면도 있어야 한다. 정권퇴진을 요구하면서 수십 만 명을 가지고는 안 된다. 수백만을 넘어 수 천만 명을 이루기 위해 대담하게 나가야 한다.
또 평화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방도가 없지만, 필요한 경우 전투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폭력을 금기로 해서는 안 된다. 폭력 수단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정권이지 대중이 아니다.
이런 원칙에 맞게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주일 내내 철야 투쟁하는 방식으로부터 매주 금요일 집중투쟁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계기에서는 폭발적으로 몰아쳐야 한다. 그러면서 그 기간 내내 정치토론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문제는 대중이 진보정치의 주인·주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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