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 미리작성 관행 직원 실수로 다른것 보내
결정문이 왜 두개?
맹창호 기자
한국타이어 노조 관련 대전지법의 ‘결정문 송달’ 착오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정문을 미리 작성해 놓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초고로써 상반된 결정문을 미리 써 놓았으나 정본 작성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폐기될 결정문이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즉, 노조대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4시부터 가처분 심문이 시작돼 오후 6시 이전까지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는 촉박함 때문에 ‘인용’과 ‘기각’ 2가지 결정문이 모두 사전에 작성했다는 것.
법조계에서도 “일반 민?형사재판??경우 재판일정에 따라 충분히 검토해 판결문을 작성하지만 가처분의 경우 신속한 결정을 위한 편법”이라며 일면 법원의 해명을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일각에서는 “법원의 실수라 할지라도 결정문의 정본이 송달된 이상 이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며 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변은 송달로 보전처분을 발령한 경우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이 생기고 고지된 즉시 ‘집행력’을 가져 같은 사건에 대해 ‘인용’에 이어 다시 고지된 ‘기각’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원결정문의 효력여부가 항고사건에서 다뤄지고 한국타이어 노조 대의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입증되면 최악의 경우 재선거까지 전망되고 있다.
2005/04/22 < 맹창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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