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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대전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오늘 1월 27(금) 11시에 대전역 동광장에서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참조)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대식 본부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명박정권의 졸속 KTX민영화 추진음모는 정권말기 막장 사익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반드시 KTX민영화 음모를 분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참가한 제 정당,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발언을 통해 온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건설한 KTX를 단지 1%자본을 위한 사적이윤확보의 도구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권의 졸속적인 KTX민영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오히려 더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민대책위는 이날 출범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0만인 서명운동, 집회투쟁,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졸속적인 KTX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 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1. KTX와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KTX 민영화’계획이 국민적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권을 2012년 총선 후“ 무조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여 넘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에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철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전국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철도의 공공재적 서비스의 특성에서 출발한다. KTX 민영화는 단지 KTX 운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KTX, 새마을, 무궁화, 전철, 화물 등 철도 운영 전체에 대한 문제이며, 지역 적자노선, 적자역의 운영 등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의 보편적인 이동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KTX의 민영화는 지역의 적자선과 일반열차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99%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이다.
2.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수서발 신규 KTX노선 건설비용 14조원! 고속철도 건설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이러한 철도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정책 방향은 전문가와 정치권,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한번 결정하면 그 운영권이 30년간 주어지는 국책 사업을 정권 말에 이처럼 졸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KTX 민영화는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최소한 찬반의견은 물론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릴 의무가 정부에 있다.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KTX 민영화에 유일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산업발전과 경쟁력강화’ 보고서(10년11월)는 황당한 예측과 일방적 편견에 가득한 주장으로 일관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조차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KTX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3. 공공서비스인 철도 산업을 포기하고 99% 국민이 아닌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KTX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을 통해 정치권의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자리를 걸고 정책을 지켜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으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그저 정부 정책에 딴죽 건 투정 정도로 치부하고 ‘내 맘대로'를 선언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정부의 KTX 민영화가 20% 요금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경쟁이 아니라 민간독점으로 인해 요금통제력을 상실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요금인상으로 또다시 주머니까지 철릴 것을 우려한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역 적자선, 적자노선의 축소나 폐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등 공익서비스보상(PSO)까지 위협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통과로 외국자본이 공공부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시점에서 KTX 민영화는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4. 이명박 정부는 철도 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간 도로 중심의 교통 정책은 오랜 기간 한국철도의 후진적 수준으로 방치해 왔다. 21세기 친환경교통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국철도도 고속철도의 개통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대책위는 철도가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지역 간 차별 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인 철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철도 산업을 공익이 아닌 재벌기업의 새로운 돈벌이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KTX 민영화를 반대하며 이것이 바로 시민의 요구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와 관련된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국민대책위에서 제안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TV 토론 등 공개 토론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의 실정을 망각하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공기업 민영화와 재벌기업 특혜인 KTX 민영화 계획을 강행한다면 대전지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여당과 정부의 KTX 민영화 정책을 저지,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27일
졸속적인 KTX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 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1. KTX와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KTX 민영화’계획이 국민적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권을 2012년 총선 후“ 무조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여 넘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에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철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전국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철도의 공공재적 서비스의 특성에서 출발한다. KTX 민영화는 단지 KTX 운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KTX, 새마을, 무궁화, 전철, 화물 등 철도 운영 전체에 대한 문제이며, 지역 적자노선, 적자역의 운영 등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의 보편적인 이동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KTX의 민영화는 지역의 적자선과 일반열차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99%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이다.
2.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수서발 신규 KTX노선 건설비용 14조원! 고속철도 건설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이러한 철도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정책 방향은 전문가와 정치권,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한번 결정하면 그 운영권이 30년간 주어지는 국책 사업을 정권 말에 이처럼 졸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KTX 민영화는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최소한 찬반의견은 물론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릴 의무가 정부에 있다.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KTX 민영화에 유일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산업발전과 경쟁력강화’ 보고서(10년11월)는 황당한 예측과 일방적 편견에 가득한 주장으로 일관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조차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KTX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3. 공공서비스인 철도 산업을 포기하고 99% 국민이 아닌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KTX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을 통해 정치권의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자리를 걸고 정책을 지켜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으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그저 정부 정책에 딴죽 건 투정 정도로 치부하고 ‘내 맘대로'를 선언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정부의 KTX 민영화가 20% 요금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경쟁이 아니라 민간독점으로 인해 요금통제력을 상실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요금인상으로 또다시 주머니까지 철릴 것을 우려한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역 적자선, 적자노선의 축소나 폐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등 공익서비스보상(PSO)까지 위협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통과로 외국자본이 공공부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시점에서 KTX 민영화는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4. 이명박 정부는 철도 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간 도로 중심의 교통 정책은 오랜 기간 한국철도의 후진적 수준으로 방치해 왔다. 21세기 친환경교통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국철도도 고속철도의 개통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대책위는 철도가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값싸게 그리고 지역 간 차별 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인 철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철도 산업을 공익이 아닌 재벌기업의 새로운 돈벌이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KTX 민영화를 반대하며 이것이 바로 시민의 요구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와 관련된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국민대책위에서 제안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TV 토론 등 공개 토론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의 실정을 망각하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공기업 민영화와 재벌기업 특혜인 KTX 민영화 계획을 강행한다면 대전지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여당과 정부의 KTX 민영화 정책을 저지,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27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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