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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대요구 쟁취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재벌책임 전면화! 노동기본권 쟁취! 주35시간 노동시간 단축!
우리는 오늘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강행과 대량해고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탄압과 공안탄압 공세에 맞서 절박한 심정으로 5대 요구 쟁취 민주노총 상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이번 총파업-총력투쟁은 단 하루의 투쟁이 아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의 총파업-총력투쟁 기간에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산별조직들의 릴레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그 파고를 높여 나가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산별 릴레이 총파업-총력투쟁의 기세를 모아 7월 20일 민주노총 모든 조직과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대전에서도 7월20일 16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쉬운해고 등 노동개악 저지와 민주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검찰 구청 8년과 법원의 5년 선고는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정권이다.
국민에게 외면 받고 심판 받은 노동개악을 멈추지 않고 반노동 패악 질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불법 2대지침은 공공기관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고, 조선업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구의역 청년비정규직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무제한 파견허용법안이 일자리 대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차별연봉, 강제퇴출제 노동개악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이라 밀어 붙이면서 정작 청년들의 절실한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는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있다.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은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총선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대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1만원 투쟁을 전 국민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다.
문제는 재벌자본이다. 노동개악 강행도 최저임금 동결도 모두 재벌자본의 요구다.
불법, 탈법, 편법과 온갖 특혜로 몸집을 불리고 이윤을 착복해 온 재벌자본을 구조조정하지 않고서는 헬 조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재벌자본이야 말로 저임금-비정규직 확산, 소득양극화, 청년 실업률 30%, 이 끔찍한 헬 조선을 만든 장본인이다.
재벌금고에 가득 쌓인 이윤은 중소하청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의 결과물이자 지불되지 않은 임금이다.
책임은 없고 특혜만 누리는 재벌체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폭주를 막고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해고를 각오해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법 보다 주먹이 먼저인 야만의 대한민국이다.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은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로 내몰렸고 그 이전에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우리는 노동개악 폐기를 넘어 전면적인 노조법 개정투쟁에 나설 것이다.
분노는 들끓고 있다. 어느 곳 하나 평안한 곳이 없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만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고 있다. 눈만 뜨면 절망스런 현실에 짓눌린 국민과 노동자에게 희망을 만들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권력에 맞서 우리는 또다시 일터를 박차고 거리로 나선다.
민주노총은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상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으로 9월 2차 총파업과 11월 20만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더 크게 확대할 것이며 끝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의 결의>
총파업 총력투쟁 노동개악 폐기하자!
인간답게 살고싶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총파업 총력투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자 다 죽이는 구조조정 분쇄하자!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세상 끝장내자!
노동탄압-공안탄압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총파업 총력투쟁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2016년 7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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