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는 생존권이다!
생존권탄압 중단하라!
IMF 시절 노숙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였다. 100만명이 넘는 실직자 중 50만명이 건설노동자였다. 늘 고용이 불안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일자리를 찾을 동안만이라도 노숙을 시작하게 됐다. 국가가 고용을 책임져 주지 않았고 사회가 방관하는 사이 아무도 모르게 건설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사라져 갔다. 그런 건설노동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시한 건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생기고 ‘노가다’는 ‘노동자’가 됐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2001년 일요일엔 쉬고 싶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단결한 노동자들은 일요휴무를 이뤘다. 건설기계 현장에도 2008년부터 ‘8시간 노동’ 봄바람이 불어왔다. 토목건축 현장에선 다단계하도급 구조 중 착취의 오물, 시공참여자제도가 2007년에 법조문에서 사라졌다. 노조가 생기고 ‘노가다’는 ‘노동자’가 됐다.
“건설노동자는 노조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판결!”
6월 2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과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이 각각 3년,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 외 13명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집행유예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이 채용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건설노동자들에겐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한 이는 건설노동자더러 다시 ‘노가다’처럼 살라는 말과 같다. 단언컨대 건설노조가 없다면 지금껏 이뤄놓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손아귀 모래알처럼 사라질 것이다. 다시 노동자들은 무한 덤핑 경쟁에 시달라고 새벽 3,4시에 나와서 일을 시켜도 다음 일 주지 않을까봐 쉬지도 못하고 전재산인 몸뚱어리가 부서지도록 일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따져보자.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이뤄져 왔는가.
6만 조선업 실직자, 고용대책
200만 비정규 건설노동자, 고용대책은커녕 노조탄압
정부는 조선업 고용 지원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정하고, 향후 발생될 6만명의 실직자에 대해 고용지원금, 실업급여 연장 등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언제 한번이라도 매일 같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고용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은 오야지, 십장, 시다우깨, 똥쟁이 같은 보이지 않는 중간 착취에 얽매여 ‘이놈이 떼먹고 저놈이 등쳐먹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린 건설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고용 대책을 내놓았다. 그 근거가 된 법은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따라 건설노동자도 노동3권,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경찰청 “건설노조 죽이기 행동대장?!”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발표했다. 건설공사 계약, 입찰, 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등 5대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해 놓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 대상 중 하나가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특정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협박, 공사현장 교통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 단속대상에 포함돼 있다.
전직 경찰청장의 건설현장 함바집 금품수수사건, 전직 법무부 차관의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전직 국정원장의 전문업체 뇌물수수 구속건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사항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던 공안세력이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 비리를 3개월간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건설노조가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건설노조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청와대, 국토부, 노동부, 지자체 심지어 검경도 외면하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경찰청이 나서서 “건설현장 법을 지켜달라!”
경찰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설 인프라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당장 건설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 국토부, 노동부, 지자체 심지어 검경도 외면하고 무시해 왔지만 이제는 경찰청이 나서서 “건설현장 법을 지켜달라!”
세계인의 축제가 벌어진다는 평창동계올림픽현장에서 160명의 11억 임금이 떼였다. 평창빙설대세계 현장에선 건설산업기본법만 제대로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체불로 작년 겨울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고통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월 정기지급해야 하지만 건설사들은 일단 미뤄두고 본다. 건설노동자들은 6월달 임금을 7~8월에나 받고 있다는 말이다. 저축이나 적금 같은 건 그래서 하기 힘들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건설폐기물재활촉진법, 환경법, 하천법을 위반해 가며 아무데나 폐기물을 버려두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비산먼지가 날린다.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이다.
화물운송법을 위반하고 용도변경, 불법개조 차량이 건설현장엔 즐비하다. 이는 도로가 부서지는 큰 이유중 하나다. 또한 건설기계 06번 덤프트럭은 유가보조 받는 화물덤프와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인가.
지진의 위험에서 무관하지 않은데, 기초파일 공사는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가 갈라지고 무너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적으로 유명무실한 법이 돼 버렸다. 언제까지 건설노동자는 떨어져 죽고, 자재에 맞아 죽고, 매몰돼 죽어야 하는가. 안전난간대만 있었어도, 신호수만 배치됐어도 살릴 수 있는 목숨들이 하루 2명씩 죽어나가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 자재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매몰돼 죽기 싫어서, 폭발사고로 터져 죽지 않으려고 고소고발을 한다. 노조법을 어겨가면서 집회한 적도 없고, 없는 사실을 갖다가 산안 고발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게 협박인가. 이게 떼쓰기인가.
부정당한 노동3권, 건설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건설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동자가 건설노조 조합원일 것이다. ‘인간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공격에 열을 올리는 건설자본은 그동안 건설노조가 만들어놓은 법을 없애려고 했고,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어용 노조도 만들었다. 이제는 정권에 빌붙어 노동조합 총공격에 나섰다.
건설노동자 40명이 죽어도 사업주는 벌금 2천만원(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건설노동자 8명이 사망했는데도 검찰은 사업주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청주 SK 폭발사고). 하지만 1년이면 600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에서 안전을 요구했던 노동자들한테는 총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설노동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던 정부와 검경이 건설노조를 만들었다. 다들 ‘억울하고 분해서’ 노조를 찾아온다. 건설노조 조직은 급성장해 2007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2배 이상 커졌다.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도 힘차게 벌이고 있다. 안그래도 ‘범죄집단’으로 규정해놓은 마당에 건설노조의 이런 성장은 정권의 눈엔 커다란 눈엣가시일 것이다.
더 이상 노예처럼은 못산다!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벌일 것
건설노조는 7월 6일 3만 조합원이 집결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검경과 사법부를 동원해서라도 노동조합을 때려잡고 싶다면 좋다, 다 잡아가라.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뭉친 건설노동자들은 예전의 그 노예들이 아니다. 쓰다 뱉어도 조용히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다 사라져주는 유령이 아니다. 이미 건설노동자들에게 노조는 생존권이다. 들불처럼 퍼져간 ‘인간답게 살 권리’는 끊일 줄 모르고 타오를 것이다.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건설노조의 노동3권을 인정하라!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6년 6월 14일
전국건설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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