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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진정 민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성교통 폭력행위 사건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은 대전광역시에 있다
지난 5월 2일 서구 정림동 정림삼거리 소재 우성교통(합) 지정 충전소 내에서 우성교통(합) 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전택노련 우성교통분회의 김 모 분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조합원 등 4인이 우리 조합원 편무만, 윤순분에게 수십 여 분 동안 폭언과 욕설, 협박 등 폭력행위를 가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당시 야간 근무 교대를 위해 평소처럼 지정 충전소를 찾은 편무만에게 자신들이 전액관리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게 된 책임을 따져 물으며 폭언과 욕설, 협박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편무만 조합원의 출근을 돕기 위해 함께 차량으로 이동했던 윤순분 조합원에게도 성폭력적 욕설을 퍼부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자. 대전광역시는 우리 지회가 2014년에 제출한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 1차 행정처분 요구 진정을 민원 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가며 질질 끌었다. 뒤늦게 1차 행정처분을 하기에 이제라도 제대로 일하는가보다 싶었지만, 2차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한 이후부터는 이내 입장을 선회했다. 처음에는 1차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주들이 낸 이의 신청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그런 시의 입장에 항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렸다. 사업주들의 이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2차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사업주들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떨어졌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처음의 얘기와 달리 ‘전체 사업장 일괄 행정처분 불가, 소속 근로자 또는 단체가 제기한 민원만 처리’하겠다며 우리의 진정 민원을 임의로 종결지었다. 대전광역시에 그런 집행 원칙을 마련한 근거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검찰 진술에서 ‘특정 노조의 이익을 위해’, ‘소속 단체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8명에 불과한 소수 특정 집단’ 등의 언사를 남발하며 우리를 폄훼하며 발뺌했다. 검찰은 대전광역시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고발은 결국 기각 당했다.
편무만 조합원은 이렇게 관계 당국의 철저한 외면을 목도하며 최소한 자기가 속한 사업장에서만이라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고심 끝에 대전광역시가 밝힌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로서 진정을 제출했다. 그 결과 피진정인들이 가한 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다. 때로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적이고, 회사 관리자마저 인정할 만큼 선한 품성의 소유자가 법령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달라고 행정기관에 진정한 결과가 이것이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우성교통 사측은 자신들이 지정한 충전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처음부터 아무 관계가 없다고만 했다. 매일 세차하고 충전하고, 근무 교대가 이뤄지는 회사 지정 충전소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말이다. 폭력행위 가해자들이 속한 한국노총 전택노련의 지역본부도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다. 그들은 분명 이 사건을 개인과 개인 간에 벌어진 사소한 시비 정도로 치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책임이 대전광역시의 오만불손한 ‘판단’과 복지부동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대전광역시는 적어도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해서만큼은 법에 따른 엄정한 행정 집행의 책임을 저버렸다. 그들은 헌법재판소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 서비스 향상,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공익’에 따라 합헌이라 판결한 전액관리제 관련 법령을 오로지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법원이 노사 합의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못 박은 전액관리제를 현장의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하지 않았다. 대전광역시는 자기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무를 시민 개인이 짊어지도록 방치했다.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행정처분의 직무를 저버리고, 문제를 제기한 개인이 사업주와 동료들 앞에 홀로 서서 욕설과 폭언, 협박을 당하도록 방치했다. 그들은 그렇게 반(反) 공익적이며 편향적이다. 그리고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 뿐 아니다. 대전광역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와 규정에 준하여 진정인의 신분상 비밀을 보장해야 할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역시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진정은 당연히 공익신고의 범주에 든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인은 마땅히 그 신변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진정인 편무만은 사내에 일찌감치 진정을 제기한 자로 노출되어 있었고, 피진정인들의 욕설 가득한 전화를 받아야 했으며, 결국 4명에게 둘러싸여 집단적 폭력행위의 피해를 입어야 했다. 편무만 조합원의 출근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가 함께 피해를 입은 윤순분 조합원은 어떠한가? 입에 담기 힘든 성폭력적 욕설과 폭언에 시달린 윤순분 조합원은 이제 소속 회사인 부강기업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 이미 사측으로부터 진정 취하를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에 요구한다.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라. 법령을 위반하고 불법 사납금제를 강요하는 택시 사업주를 엄중히 행정처분하라. 한 차례 행정처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 후속 행정처분하라. 그리하며 택시사업주들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라. 그것만이 우성교통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길이다. 대전광역시가 제 할 일 제대로 할 때 시민의 심신이 편하다. 시민의 충복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제 할 일에 충실히 나서라.
2016. 6. 2.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대전지회(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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