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적용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201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활동과 투쟁를 집중할 것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올려라! 재벌세금! 최저임금 1만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히며 정치권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향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을 향해 "500만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그동안 방관만 해왔던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된다"며 "정치권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 구분 없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의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최저임금 1만원과 대폭인상 대국민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향해 "작년에 이어 또다시 터무니없는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현실성 없는 미혼단신 1인가구 기준이 아닌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평균 2~3인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저임금을 정하는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급 6,030원, 월 126만원이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임금인가"라며 "2인가구 생계비 220만원의 57%, 3인가구 생계비 330만원의 38%에 불과한 최저임금 126만원은 노동력의 질적 향사은 커녕 결혼포기, 출산포기와 같은 노동력, 재생산 단절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 정당들도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단계적 1만원과 대폭인상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열풍이 불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오늘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집중캠페인과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기사=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