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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보 위협, 한중 외교마찰로 경제타격 부를
사드 한국배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일 한미당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배치 결정 발표 이후 한반도를 둘러 싸고 신냉전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한미당국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쟁위협으로 내몰고, 국익을 희생하는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 발표이후 주변국들의 반응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국 국방부도 "국가안전과 지역 전략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사실상 군사적 대응을 염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사드를 타격하겠다고 강한 입장을 밝히고, 러시아 동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북도 발표 하루 만에 동해상에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 만약 한미당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는 전쟁위기로 내몰릴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칠곡 주민 3000여명이 나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민심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칠곡이든, 음성이든, 원주든 사드가 한반도 에 발붙일 곳은 없다. 유사시 타격대상이 되고, X-밴드 레이더 노출로 생명을 위협할 사드배치를 찬성할 지역주민은 전국 어느 곳도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 없는 저성장의 한국경제 위기 속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어질 겨우 그 피해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가뜩이나 빨간불이 켜진 한국경제를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 한중 외교마찰에 따른 무사안일과 무대책에 기업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중국 <신화통신>은 사드배치가 한중 우호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 했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 사설에서 '5가지 대응조치 건의'를 통해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와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드배치 관련 한국 정부기관과 기업, 정치인을 제제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쟁위협과 경제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실익 없는 사드배치가 아닌 헌법정신에 기초해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에 나서라. 대결은 대결을 낳고 전쟁위협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한반도는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정부와 우리 국민이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되새기고, 국민분열과 갈등만 부추기고,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실익있는 남북대화를 통해 민족상생과 평화통일의 길을 밝혀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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