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P.S.L 씨의 회사를 00회사 라 칭하겠습니다.
00회사의 상시고용 인원이 8명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를 본인의 동의없이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또한 근로시간 중에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53조)
본인이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연장 할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2조)
여기서의 1주란 일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를 들어 월요일 부터 근로를 시작 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이렇게 금요일 까지 근로를 한다면 40시간의 근로가 되겠죠? 남은 4시간을 토요일에 근로하면 1주 44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1주 44시간의 근로를 제공 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법에의하여 보장받게 되는것입니다.(제54조)
결국 토요일은 토요일 이라서 4시간만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은 일요일 이라서 쉬는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1일8시간 주44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가 4시간이고 일요일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보장받는 유급휴일인 것입니다.
이땅에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하는 모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하에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킬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오10시 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 시에도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합니다.(제55조)
1일 8시간 주 44시간 씩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1일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하고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에게는 1일의 휴가(월차)를 주어야하고(제57조) 1년간 개근한 근로자 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합니다(제59조)
입사당시 00회사와 P.S.L 씨와의 근로계약이 체결 될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사용자는 명시 해야되며(제24조) 취업 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고 계약과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하지 못하며(제6조)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제7조).
00회사의 사용자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것입니다.
부당한 근로제공과 체불임금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로 시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밝혔듣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게약을 근로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면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진실이 밣혀 질것이고 증빙자료로써 폭행당한 근로자의 진술서, 본인의 출,퇴근 기록(근무일지 등) 등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그러나 다른회사로의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특례병으로써 불리함이 작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만 할겁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고용안정쎈터 042-824-0920로 연락주시거나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051-818-993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로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자(이정영 조직2국장 011-9976-0644)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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